목차
피의자의 구속 / 이재석 1
I. 서설 1
II. 구속의 목적 3
III. 구속의 요건 4
1. 범죄의 혐의 4
2. 구속사유 7
IV. 구속의 절차(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13
1. 영장실질심사제도 14
(1) 제도의 도입(임의적 피의자심문제도) 14
(2) 1997년 개정형사소송법 17
2.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 방안 23
(1) 체포전치주의의 도입 23
(2) 피의자심문의 범위 28
(3)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의 보석제도의 채택 30
(4) 피의자심문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35
V. 결어 36
참고문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