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성 개념이 국제통상법 발전에 미친 영향 / 崔昇煥 1
1. 서론 1
2. 국제통상과 공정성 2
가. 공정무역의 의의 2
나. 공정성의 개념과 기준 4
3. GATT 및 WTO 협정상의 형식적 공정무역규범 8
가. 최혜국대우규범 8
나. 내국민대우규범 11
다. 반덤핑관세규범 13
라. 상계조치규범 15
마. 독점규제규범 18
4. GATT 및 WTO 협정상의 실질적 공정무역규범 22
가. 긴급수입제한규범 22
나.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범 24
다. 서비스무역일반협정상의 예외적 상호주의규범 28
5. 미국 통상법 제301조상의 불공정무역관행규제 29
가. 주요내용 29
나. 평가 32
6. 신공정무역범위의 제정논의 34
가. 논의의 배경과 내용 34
나. 향후전망 39
7. 결론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