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방적 통상보복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 최승환 1
1. 문제의 제기 1
2. 일방적 통상보복의 법적 근거 3
1) 국제법상의 일방적 통상보복 3
2) 미국통상법 제301조상의 일방적 통상보복 5
3. 일방적 통상보복에 대한 국내법상의 대응조치 8
1) 관련 국내법상의 대응조치 8
2) 관련 국내법의 문제점 10
4. 국내법의 제정 및 개정에 의한 대응조치 10
1) 대응조치의 의의 10
2) 대응입법의 제정(안) : 방어적 통상입법 11
3) 관련 국내법의 개정(안) : 공세적 통상입법 13
5. 맺음말 : 입법적 대응조치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15
□ 참고문헌 18
[요약]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