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권조약의 효용성 : 국제인권규약을 중심으로 / 崔昇煥 1
1. 머리말 1
2. 인권보호수단의 효용성 2
가. 국제관습법, 결의 및 선언, 법의 일반원칙 등에 의한 인권보호의 효용성 3
나. 조약에 의한 인권보호의 효용성 4
다. 인권조약의 제한적 효용성 7
3. 국제인권규약의 효용성평가 10
가. 법적 성질 10
나. 가입의 영향 14
다. 국내정책의 정당화 15
라. 대외정책의 도구 16
마. 실시조치의 취약성 17
바. 해석 및 유보문제 18
4. 맺음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