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 李翰成 1
I. 서론 1
II. 미국정보공개제도의 도입배경 2
III. 정보자유법의 구조 4
IV. 행정정보에의 접근 6
1. 행정청기록(Agency Record)의 의미 6
2.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 7
3. 행정청의 의무 8
4. 색인작업과 비공개검토 9
5. 수수료, 수수료의 면제, 변호사비용 10
V. 공개유보사유 11
1.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 11
2. 내부준칙과 관행 13
3. 법률의 규정 14
4. 거래상의 비밀 15
5. 기관내부 및 기관간 비망록 16
6. 사생활비밀의 보호 18
7. 법집행목적상의 필요 19
8. 금융기관의 기록 21
9. 석유탐사기록 22
VI. 정보자유법의 역적용 22
VII. 사생활비밀보호법과의 관계 23
VIII. 결론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