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 崔昇煥 1
1. 서론 1
2.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 3
가. 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실태 3
나. 미군철수기지내의 환경오염실태 4
다.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실태 5
3.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법규의 적용성 7
가. 외국주둔군 및 기지의 국제법적 지위 7
나. 주한미군기지의 관리권 8
다.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미국환경법규의 적용성 10
라. 주한주둔기지에 대한 한국환경법규의 적용성 11
4.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11
가.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방지의무 및 국가책임 11
나. 한국정부의 법적 권리 및 구제 19
다. 환경오염피해자의 법적 권리 및 구제 23
5. '한-미 SOFA' 기지 및 청구권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9
가. 기지 및 청구권조항의 문제점 29
나. 기지 및 청구권조항의 개정방향(안) 32
6. 결론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