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製造物責任法의 새로운 展開 : 미국 不法行爲法 리스테이트먼트 第402 A條 제3차 改正案과 관련하여 / 韓琫熙 1
I. 머리말 1
II. 개정배경 2
III.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02 A조 3
1. 본조에 의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결함상태의... 3
2. 결함판단기준-소비자기대기준과 위험·효용기준 4
3. 위험에 대한 합리적 예견성(reasonable foreseeability)은... 6
4. 파우어(William Powers, Jr.) 교수의 판례에 대한... 7
IV. 연방제조물책임법의 제정 7
(1) 통일제조물책임 모델법(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 44 Fed. Reg. 62(1979) : MUPL) 7
(2) 상식제조물책임개정법(Common Sense Product Liability Reform Act, 1995.3.9) 8
(3) 제조물책임공정법(Product Liability Fairness Act of 1995) 8
(4) 1996년 상식제조물책임개정법(Common Sense Product Liability Legal Reform Act of 1996)에... 9
V.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02 A조 개정안 10
1. 1965년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02 A조 10
2.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02 A조 개정안 11
3. 미국법률협회(ALI)의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02 A조 개정안 12
VI. 맺는말 14
[부록]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