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방지의무 / 崔昇煥 1
1. 서론 1
2. 의의 2
3. 국제법적 근거 3
가. 국제관습법 3
나. 조약 5
4. 내용분석 6
가.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국가책임(1) : 불법행위책임 6
나.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국가책임(2) : 해로운 결과에 대한 책임 8
다. 협력, 통고, 정보제공 및 협의의무 10
라. 공동이행, 사실조사 및 감시의무 12
마. 국가에 대한 피해의 구제 : 국제법상의 구제 12
바. 사인에 대한 피해의 구제 : 국내적 구제 13
5. 황해 및 황사오염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16
가. 국제청구의 제기 16
나. 국내법원에서의 국제소송제기 17
다. 양국간 환경보호협력의 강화 18
6. 결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