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최승환 1
1. 문제의 제기 1
2. 남북교류협력의 의의와 기본원칙 3
가. 남북교류협력의 의의 3
나. 남북교류협력의 기본원칙 3
3.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8
가.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의 이행을 보장하는 방안 8
나.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정비 13
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합의서의 체결 20
4. 맺음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