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製造物 責任의 接近法理 : 美國法을 中心으로 / 韓琫熙 1
1. 의의 1
2. 과실책임론 2
(1) (제목없음) 2
(2) (제목없음) 2
(3) 제품검사 4
(4) 과실의 거증문제 4
(5) 피고의 항변사유 5
3. 담보책임론 8
(1) (제목없음) 8
(2) 명시적 담보 9
(4) 묵시적 담보 10
4. 엄격책임론 11
5. 징벌적 손해배상 16
6. 기타 17
(1) 불법행위소송의 폭발(tort explosion) 17
(2) 손해배상액의 폭발적 증대 18
(3) 출소기간 19
(4) 배상액의 제한 19
(5) 제조물책임의 조용한 혁명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