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事實婚 配偶者의 法的地位 / 韓琫熙 1
I. 의의 1
II. 성질 2
III. 사실혼의 성립요건 3
1. 대법원판례 3
2. 영미법의 경우 3
3. 주관적요건 4
4. 객관적요건 4
5. 혼인성립요건이 조각되는 경우 4
IV.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5
V. 사실혼의 효과 7
1. 신분적효과 7
2. 재산적효과 8
VI. 민법이외의 사실혼보호입법 9
VII. 사실혼에서 출생된 자의 법적지위 9
VIII. 사실혼의 해소 10
1. 일방의 사망에 의한 해소 10
2. 협의에 의한 합의해소 10
3. 일방적해소 11
IX. 결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