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스위스 제조물 책임법/韓琫熙 1
6. 채무법 이외의 특별법상의 청구[전호에 계속] 1
7. 제조물책임의 형사법적 측면 11
II. 제3자 12
1. 정의 12
2. 사용자(User)에 대한 제3자의 청구 12
3. 공급자(a Distributor)에 대한 제3자의 청구 13
4. 생산자(Producer)에 대한 제3자의 청구 13
III. 사용자 15
1. 정의 15
2. 공급자에 대한 사용자의 청구 15
3. 생산자(Producer)에 대한 사용자의 청구 17
IV. 공급자 18
1. 정의 18
2. 국내생산자에 대한 공급자의 청구 18
V. 생산자 20
1. 정의 20
2. 생산자의 중요항변 20
3. 섭외사법상의 문제 21
VI. 보험 26
1. 기업책임보험에 관한 일반적 개념 26
2. 기업책임보험의 범위 26
3. 보험료의 상한선 28
4. 평가 28
VII. 결론 및 경향 29
1. 결론 29
2. 경향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