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파탄주의 이혼원인의 제문제 / 韓琫熙 ; 朴秉濠 ; 高昌鉉 ; 金容漢 ; 金疇洙 ; 李根植 ; 林正平 ; 丁玉泰 ; 崔敏根 ; 韓宗烈 1
I. 머리 말 1
II. 파탄주의 입법례 4
1. 이혼원인의 유형 4
2. 스위스 민법상의 파탄주의(스民 §142). 5
3. 서독 민법상의 파탄주의(民 §§1565-1568). 6
4. 프랑스 민법상의 파탄주의 7
5. 영국 이혼법상의 파탄주의 8
6. 미국 이혼법상의 파탄주의 8
7. 소련 이혼법상의 파탄주의 8
III.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문제 9
IV. 파탄주의하에서의 이혼사건의 처리 -치료법적 방법- 10
V. 맺는 말 12
파탄주의 이혼원인의 제문제〈토론〉 / 박병호 ; 고창현 ; 김용한 ; 김주수 ; 이근식 ; 임정평 ; 정옥태 ; 최민근 ; 한종렬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