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조물책임에 관한 고찰, 상 / 韓琫熙 1
I. 서언 1
II. 제조물책임의 법리 3
1. 제조자책임의 부인 4
2. 제조물책임의 부인에 대한 예외 5
3. 과실의 거증문제 6
(1) 사실추정의 원칙(res ipsa loquitur=the thing speaks for itself). 6
(2) 과실추정의 원칙(negligence perseor neligence in itself) 6
4. 엄격책임 또는 무과실책임에로의 변천 7
(1) 담보책임 7
(2) 엄격책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