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조물 책임에 관한 고찰 / 韓琫熙 1
I. 서언 1
II. 제조물책임의 법리 3
1. 제조자책임의 부인 3
2. 제조물책임의 부인에 대한 예외 4
3. 과실의 거증문제 5
4. 엄격책임 또는 무과실책임에로의 변천 6
(1) 담보책임 6
(2) 엄격책임 8
III. 외국의 입법례 9
(1) 영국 9
가. 위험물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 법률로서 9
나. 허위표시의 방지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10
다. 비주문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로서 10
라. 할부판매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로서 10
마. 부실표시의 상대방 및 비주문물품수령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로서 10
바. 불완전한 동산매주의 보호를 위한 법률로서 10
사. 지금까지 소개한 것은 동산에 관한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11
(2) 프랑스 11
(3) 독일 11
(4) 일본 11
(5) 제조자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12
IV. 제조물책임이론의 구상(結論에 갈음하여) 13
1. 불법행위책임 13
2. 계약책임 14
3. 특별책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