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양오염방지와 그 규제방향 / 權相河 1
I. 서론 1
II. 해수유탁사고와 국제적 규제동향 3
1. 유조선사고로 인한 해수유탁의 사례 3
2. 해수유탁에 관한 국제적 규제방향 6
가) IMCO의 국제협약 채택 6
나) 민간협정의 체결 7
다) 각국의 국내법규제강화 7
라) 국제협약의 주요골자(요약) 9
III. 국내현황과 제문제점 12
1. 국내현황 12
가) 산업폐수오탁(폐기물 및 공장폐수에 의한 오염) 12
나) 유류오탁(선박에 의한 해수유탁) 13
2. 대책을 요하는 제문제점 14
가) 입법규제의 필요성과 국제협약에 대한 입장 14
나) 폐유배출방지 및 폐유처리시설의 정비강화 14
다) 유출유방재체제의 확립 14
라) 해상공해의 조사연구 15
IV. 결론 15
1. 폐기물의 배출규제 16
2. 유의 배출규제 17
3. 폐유처리사업의 규제 17
4. 오염재해방지조치 17
5. 정부의 지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