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독기본법에 있어서의 군대에 대한 명령권 및 지휘권 / 麻生茂 ; 黃相元 역 1
서론 1
제1장 독일에 있어서의 최고명령권의 역사 2
1. 프러시아시대의 최고명령권 2
(1) 절대군주시대의 군제 2
(2) 입헌군주제시대의 군제의 이원조직 3
2. 와이말공화국시대의 최고명령권 5
3. 나치스시대의 최고명령권 8
제2장 기본법에 있어서의 명령권 및 지휘권 8
1. 최고명령권개념의 방기 8
2. 최고명령권에서 발생하는 기능의 헌법기관에의 분속 9
3. 명령권 및 지휘권개념의 유래 10
4. 명령권 및 지휘권의 정의 10
5. 명령권 및 지휘권의 개별적기능 12
6. 명령권 및 지휘권의 법적성질 13
(1) 명령권 및 지휘권은 집행권의 일부 13
(2) 명령권 및 지휘권의 행사는 정치냐 행정이냐, 그 어느 것도 아니냐 13
7. 기본법제65조와 동법제65조a와의 관계 15
8. 의회에 의한 명령권 및 지휘권 행사의 통제 15
9. 평시에 있어서의 연방수상과 연방국방장관과의 관계 15
10. 연방국방장관의 조직권과 의회의 권한 16
(1) 군인법 제66조의 문제 16
(2) 기본법제87조a와 국방장관의 조직권 16
11. 연방국방장관의 명령권 및 지휘권의 대리 17
12. 기본법제65조a와 제도적보장 규정 18
제3장 방위사태에 있어서의 연방수상의 명령권 및 지휘권 19
1. 방위사태시의 군대에 대한 명령권 및 지휘권의 이전 19
2. 구기본법제65조a 제2항의 입법이유 19
3. 방위사태에 있어서의 연방수상과 연방국방장관과의 관계 19
4. 기본법제65조와 동제115조b의 관계 22
(1) 방침결정권과 명령권 및 지휘권 22
(2) 각의결정의 원칙과 명령권 및 지휘권 22
5. 방위사태에 있어서의 군사취급 23
6. NATO와의 관계 23
결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