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고찰 / 金炳昱 1
1. 서언 1
2. 외국인의 출입국 2
(1) 외국인의 출입국규제 2
(2) 외국인입국자수 3
(3) 외국인출국자 국적별체류기간 3
(4) 투자외국인 출입국 7
3. 재외국민(교포 및 이민족권소지자) 입국 7
4. 항공기 및 선박과 동승무원의 출입국 9
5. 외국인거류자 12
6. 외국인강제퇴거(추방) 12
(1) 강제퇴거의 개념과 그 법적성질 12
(2) 외국인의 추방을 정당화하는 사유 15
(3) 추방절차 16
(4) 외국인강제퇴거자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