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행가족법이 가족계획사업에 미치는 영향 / 愼鏞子 1
머리말 1
I.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실적과 장래의 전망 2
1) 가족계획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 및 실적 2
2)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문제점 5
II. 현행가족법이 가족계획사업의 저해요인이 되는 사항 6
1) 호주제도의 폐지 6
2) 친족범위결정에 있어서의 남녀불균등 7
3) 소유불명한 부부재산에 대한 부부의 공유 7
4) 이혼배우자의 재산분배청구권 8
5)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8
6)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 9
7) 상속제도의 합리화 9
결론 11
[참고문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