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소비자보호관계 입법례 :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과 소비자보호기구창설법안 및 각주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모델」 법안 / 中桐宏文 ; 石塚壽夫 ; 愼鏞子 역 1
(1) 소비자신용보호법 (Consummer Credit Protection Act) 1
(가) 머리말 1
(나) 법률의 구성과 주요내용 2
(2) 연방의 소비자보호기구창설법안과 각주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모델」 법안 (Federal Consumer Protection Agency and Consumer Protection suggested legislation in the States) 6
(가) 머리말 6
(나) 연방의 소비자보호기구창설법안의 개요 7
1970년소비자보호기구창설법안 7
Title 1. 소비자자문위원회 7
Title 2. 소비자보호청 9
Title 3. 소비자보호부여금 13
(다) 각주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델」법안 -불공정거래제관행과 소비자보호법률에 대한 제안- (개정안)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