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양자법의 제문제 / 韓琫熙 1
1. 머리말 1
2. 양자제도의 기원과 변천 2
3. 구법에서 본 한국양자법의 특징(日本統治時代) 6
(1) 양자의 자격 6
가. 법무국선례 6
나. 재판례 6
다. 구관습 및 제도조사위원회 7
라. 학설 7
마. 관습조사보고서 7
바. 기타 8
(2) 양자의 자격 8
가. 법무국선례 8
나. 재판례 9
다. 중추원선례 9
라. 구관 및 제도조사위원회 10
마. 학설 10
바. 관습조사보고서 11
(3) 배우자 있는 자의 입양과 특종의 입양 11
가. 배우자 있는 자의 입양과 그의 양친자관계 11
나. 유언양자 11
다. 사후양자 11
라. 차양자 12
마. 수양자 12
바. 백골양자 13
4. 현행양자법의 특징 14
(1) 현행법상 가본위양자제도의 유물 14
(2) 현행법상 양친 및 양자본위제도의 규정 14
(3) 현행 양자법규정의 몇가지 검토(入養要件과 罷養에 있어서) 15
가. 입양신고규정 15
나. 양친과 양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16
다. 부부공동입양규정 17
라. 이성양자의 성문제 19
마. 양자호주의 파양금지규정 19
(4) 입양기관과 양자의 복리문제 21
5. 맺는말 22
범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