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연방의회의 각종결의의 형식과 효력 / 藤田晴子 ; 澁谷敏 ; 姜星達 역 1
머리글 1
I. 각종결의의 명칭과 약호 2
가. 양원공동결의 및 결의안(Joint Resolution) 2
나. 양원동의결의 및 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3
다. 하원의 일원결의안(House of Representivies Simple Resolution) 3
라. 상원의 일원결의 및 결의안 3
II. 각종결의의 공통특징 3
III. 각종결의의 각각에 대한 상설 4
가. 양원공동결의(Joint Resolution)는 법률이다(예외, 헌법개정발의) 4
(1) 협의의 법률과의 이동 4
(가) 형식의 이동 4
(나) 제정절차의 이동 4
(다) 내용의 이동 5
(라) 효력에 관한 규정의 이동 6
(마) 법원의 약간의 판결례 6
(바) 제77 연방의회부터 법률과 양원공동결의의 번호가 하나로된 사정 6
(사) 몇개주의 양원공동결의는 주의 법률이 아니다. 8
(2) 연방헌법 제1조제7절제3항의 「결의」와의 관계 8
(3) 연방헌법 제1조 제7절제3항의 제정경위 9
(4) 헌법개정을 발의하는 양원공동결의는 예외 10
나. 양원동의결의는 법률이 아니다 11
(1) 양원공동결의와의 이동 11
(가) 형식의 이동 11
(나) 심의절차의 이동 11
(다) 내용·효력의 이동 11
(2) 연방헌법 제1조제7절제3항의 「결의」와의 관계 14
다. 일원의 결의(Simple Resolu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ouse Simple Resolution, Simple Resolution of the Senate 또는 Senate Simple Resolution) 15
(1) 형식 15
(2) 내용·효력 16
(3) 상원의 비준결의(Resolution of Ratification)에 대해서 17
IV. 실례 17
양원공동결의 17
양원동의결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