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토지정책의 현상과 과제 / 深澤日出男 ; 趙千壽 역 1
一. 토지정책의 방향 1
二. 토지정책의 변천 2
1) 제2차대전전 2
2) 제2차대전후의 지가의 동향 2
3) 제2차대전직후의 토지정책 3
4) 택지종합대책 3
5) 최근 10년간에 있어서 토지정책 3
6) 각방면으로부터 토지정책에 대한 제언등 5
三. 토지대책각료협의회 5
1) 각료협의회의 설치 5
2) 1965년의 기본방침 5
3) 1968년의 기본방침 6
4) 1970년의 기본방침 6
四. 토지정책의 현상과 과제 7
1) 토지이용계획의 확립 7
2) 토지의 고도이용, 합리적이용 9
3) 시가화구역내에 있어서 택지이용의 촉진 - 특히 농지의 택지화의 촉진에 있어서 - 10
4) 택지의 대량 또한 계획적인 공급 11
5) 주택의 건설 14
6) 토지세제의 개선 15
7) 지가공시제도의 확립과 부동산감정평가 제도의 충실 17
8) 공공용지취득제도의 개선 18
五. 결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