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구주공동체기구에서의 의결의 법적성질과 구속력 : 유럽 경제공동체 / 岡村堯 ; 徐永洙 역 1
一. 머리말 1
二. 규칙과 결정의 법적성질과 구속력 3
(A) 결정이 개인적 (individullement)으로 관계하는 경우 4
(1) 「프랑스」전국청과생산자연합사건 4
(2) 식육단체연합사건 5
(3) 「프라우만」사사건 6
(4) 「벨기에」 포도당 합동주식회사사건 7
(5) 「게트라이데」수입주식회사사건 8
(6) 「스갈라타」사건 9
(7) 「시멘트카르텔」사건 10
(8) 모리토리아·이모레제사 사건 10
(B) 결정이 직접(directement, unmittlebar)으로 관계하는 경우 11
(1) 알프렛드·테파사 사건 11
三. 공동체재판소판례의 정리 12
四. 공동체재판소판례의 비판 14
五. 결론 16
〈주〉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