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대한 제국가의 태도 / 金燦奎 1
I. 서론 1
II. 서방국가의 태도 5
1. 과거로 부터의 전통 5
2. 비재판적 방법의 이용가능성 6
3. 분쟁자체의 성질 7
4. 미국의 영향 8
가. 독립주의적 전통 9
나. 미국헌법과 관련된 이유 10
III. 공산국가의 태도 11
1. 교조주의적 이유 12
2. 정책적 이유 12
3. 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 14
가. 재판소구성에 대한 회의 14
나. 재판소기능에 대한 회의 15
IV. 신생국가의 태도 17
1. 이른 바 채무자국가로서의 입장 17
2. 국제사법재판소 이외의 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가능성 18
3. 동·서간의 핵정돈상태 19
4. 현국제법체계에 대한 불신 20
V. 결론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