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제법과 『공공복지』등의 일반조항에 대한 고찰 / 金喆 1
1. 문제의 소재-제기 1
2. 경제법의 개념문제 2
경제법의 생성 3
경제법개념의 학설 4
경제법의 기본사상과 법원 7
3. 경제법의 본질 8
자유주의경제의 법으로서의 시민법 8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에 대한 국가간섭의 법 9
경제법의 본질에 대하여 10
4. 경제의 특질 11
경제법의 실질적 특질 11
경제법의 형식적 특질 12
5. 경제법의 공공복지등의 일반조항문제 13
공공복지(이익)의 개념 13
공공복지등의 일반조항의 특징과 경향 14
실정법상의 일반조항의 검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