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UN총회 결의의 입법적 기능 / 金燦奎 1
I. 서론 1
II. 총회은 국제입법기관인가? 3
III. 총회결의의 입법적 기능 8
1. 입법적 결의의 예 8
가. 천연적 부 및 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에 관한 선언 8
나. 외기권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제국가의 활동을 규률하는 법원칙에 관한 선언 10
2. 총회결의의 입법적 기능의 근거 13
가. 국제법의 기초와의 관계 13
나. 제국가의 consensus에 대한 징표로서의 총회결의 17
다. 관습법의 결정에 대한 징표로서의 총회결의 20
3. 비법적 규범의 법적 규범화 경향 24
IV. 결론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