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제1장 서론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7

1. 범죄 특성 17

가. 뇌물죄 17

나. 성범죄 19

다. 뇌물죄와 성범죄의 유사성 21

2. 진술 신빙성 23

가. 진술 신빙성 판단의 중요성 23

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24

3. 성차별주의 29

가. 양가적 성차별주의 30

나. 온정적 성차별주의 32

제3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1. 연구 필요성 35

2. 연구 목적 및 가설 36

제4장 연구 방법 39

1. 연구 대상 39

2. 연구 절차 40

3. 실험 자극 41

4. 측정 도구 42

5. 분석 방법 44

제5장 연구 결과 46

1. 기술통계 46

가.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46

나. 상관분석 48

2. 뇌물죄에서 진술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유형,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효과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48

가. 진술 일관성 유무와 관계 유형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48

나. 진술 일관성 유무와 사건 판단 간 관계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을 통한 관계 유형의 매개된 조절효과 50

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조절된 매개-조절효과 및 조절된 조절-매개효과 검증 54

3. 성범죄에서 진술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유형,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효과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62

가. 진술 일관성 유무와 관계 유형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62

나. 진술 일관성 유무와 사건 판단 간 관계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을 통한 관계 유형의 매개된 조절효과 64

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조절된 매개-조절효과 및 조절된 조절-매개효과 검증 68

4. 뇌물죄와 성범죄에서 나타난 결과 비교 73

제6장 논의 75

1. 주요 연구 결과 및 해석 75

가. 뇌물죄와 성범죄에서 사건 판단에 대한 진술 일관성 유무와 관계 유형의 영향 75

나. 뇌물죄와 성범죄에서 진술 일관성 유무와 사건 판단 간 관계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의 완전매개 역할 77

다. 뇌물죄에서 사건 판단에 대한 진술 신빙성 판단과 관계 유형,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삼원상호작용효과 79

2. 연구 제한점 및 추후 제언 80

3. 연구 의의 82

참고문헌 85

ABSTRACT 94

부록 96

〈부록 1〉 성범죄 재판 애니메이션 스크립트 96

〈부록 2〉 뇌물죄 재판 애니메이션 스크립트 103

〈부록 3〉 주의점검문항 질문지 111

〈부록 4〉 진술 신빙성 판단 질문지 112

〈부록 5〉 사건 판단 질문지 113

〈부록 6〉 온정적 성차별주의 질문지 114

〈부록 7〉 주요 변인의 문항 간 상관분석표 115

〈부록 8〉 진술 일관성 유무와 관계 유형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116

표 1. 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26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0

표 3.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N＝173) 46

표 4. 변인별 내적일치도 47

표 5. 변인별 기술통계량 (N＝173) 47

표 6. 변인 간 상관관계 48

표 7. 뇌물죄에서 진술 일관성 유무와 관계 유형에 따른 사건 판단의 이원 분산분석 결과 (n＝94) 49

표 8. 뇌물죄에서 진술 일관성 유무와 관계 유형에 따른 사건 판단의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n＝94) 50

표 9. 뇌물죄에서 진술 일관성 유무와 사건 판단 간 관계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을 통한 관계 유형의 매개된 조절효과 (Process Macro Model 8) 52

표 10. 뇌물죄에서 진술 일관성 유무와 사건 판단 간 관계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을 통한 관계 유형의 조절된 매개효과 (Process Macro Model 7) 53

표 11. 뇌물죄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의한 조절된 매개-조절효과 (Process Macro Model 13) 55

표 12. 뇌물죄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의한 조절된 조절-매개효과 (Process Macro Model 11) 57

표 13. 뇌물죄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의한 조절된 조절-매개효과 (Process Macro Model 18) 58

표 14. 뇌물죄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준별 진술 신빙성 판단과 관계 유형의 상호작용효과 유의성 검증 60

표 15. 성범죄에서 진술 일관성 유무와 관계 유형에 따른 사건 판단의 이원 분산분석 결과 (n＝79) 62

표 16. 성범죄에서 진술 일관성 유무와 관계 유형에 따른 사건 판단의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n＝79) 63

표 17. 성범죄에서 진술 일관성 유무와 사건 판단 간 관계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을 통한 관계 유형의 매개된 조절효과 (Process Macro Model 8) 65

표 18. 성범죄에서 진술 일관성 유무와 사건 판단 간 관계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을 통한 관계 유형의 조절된 매개효과 (Process Macro Model 7) 67

표 19. 성범죄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의한 조절된 매개-조절효과 (Process Macro Model 13) 69

표 20. 성범죄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의한 조절된 조절-매개효과 (Process Macro Model 11) 71

표 21. 성범죄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의한 조절된 조절-매개효과 (Process Macro Model 18) 72

표 22. [부록 7] 주요 변인의 문항 간 상관분석표 115

표 23. [부록 8] 성범죄에서 진술 일관성 유무와 관계 유형에 따른 진술 신빙성 판단의 이원 분산분석 결과(n＝79) 116

표 24. [부록 8] 뇌물죄에서 진술 일관성 유무와 관계 유형에 따른 진술 신빙성 판단의 이원 분산분석 결과 (n＝94) 116

그림 1. 양가적 성차별주의 구성개념 31

그림 2.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 (Process Macro Model 8) 38

그림 3. 조절된 매개-조절효과 모형 (Process Macro Model 13) 38

그림 4. 뇌물죄에서 진술 일관성과 관계 유형에 따른 사건 판단의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50

그림 5. 뇌물죄 대상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Process Macro Model 8) 52

그림 6. 뇌물죄 대상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Process Macro Model 7) 54

그림 7. 뇌물죄 대상 조절된 매개-조절매개효과 검증 (Process Macro Model 13) 56

그림 8. 뇌물죄 대상 조절된 조절-매개효과 검증 (Process Macro Model 11) 57

그림 9. 뇌물죄 대상 조절된 조절-매개효과 검증 (Process Macro Model 18) 59

그림 10. 온정적 성차별주의 높은 수준 집단 (Process Macro Model 18) 60

그림 11. 온정적 성차별주의 평균 수준 집단 (Process Macro Model 18) 61

그림 12. 온정적 성차별주의 낮은 수준 집단 (Process Macro Model 18) 61

그림 13. 성범죄에서 진술 일관성과 관계 유형에 따른 사건 판단의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n＝79) 63

그림 14. 성범죄 대상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Process Macro Model 8) 66

그림 15. 성범죄 대상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Process Macro Model 7) 67

그림 16. 성범죄 대상 조절된 매개-조절매개효과 검증 (Process Macro Model 13) 70

그림 17. 성범죄 대상 조절된 조절-매개효과 검증 (Process Macro Model 11) 71

그림 18. 성범죄 대상 조절된 조절-매개효과 검증 (Process Macro Model 18) 73

그림 19. [부록 8] 성범죄에서 진술 일관성과 관계 유형에 따른 진술 신빙성 판단의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117

그림 20. [부록 8] 뇌물죄에서 진술 일관성과 관계 유형에 따른 진술 신빙성 판단의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