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1.1. 연구배경 및 목적 14
1.1.1. 연구배경 14
1.1.2. 연구목적 18
1.2. 연구내용 및 방법 19
1.2.1. 연구내용 19
1.2.2. 연구방법 20
제2장 국내외 유사 재정지원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22
2.1. 해외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 22
2.1.1. 일본의 단체 안전위생활동 지원 사업 22
2.1.2. 미국 OSHA의 소규모 사업장 지원 전략 26
2.1.3. 영국 HSE의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지원 전략 30
2.1.4. 독일의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전략 31
2.2. 국내 유사 민간위탁사업 32
2.2.1.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32
2.2.2.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사회복지 분야) 33
2.2.3.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34
2.2.4. 기타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 결과 36
2.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내 재정지원 사업 현황 37
2.4.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 지원 사업 현황 44
2.4.1. 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실적 44
2.4.2. 2022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 사업의 목적 및 사업추진방향 48
2.4.3. 최근 소규모 사업장 관련 사업예산 및 물량 49
2.5. 분석 및 고찰 52
제3장 현장 실태조사 54
3.1. 실태조사 개요 및 방법 54
3.2.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55
1) 기술지도 및 안전교육 관련 자료에 대한 의견 55
2) 기술지도 요원의 자질 55
3)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 및 개선사항 55
4)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56
5) 산업재해 예방 효과 56
6) 보완 사항 56
3.3. 현장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57
3.4. 소결 66
제4장 전문가집단 설문 조사 69
4.1. 설문개요 69
4.2. 설문조사 항목 70
1) 사업관리 부문 70
2) 안전 분야 71
3) 화학 분야 71
4) 보건 분야 71
5) 건설 분야 72
4.3. 분야별 설문결과 및 분석 73
4.3.1. 안전분야 설문 결과 및 분석 73
4.3.2. 화학분야 설문 결과 및 분석 80
4.3.3. 보건 분야 설문 결과 및 분석 87
4.3.4. 건설 분야 설문 결과 및 분석 94
4.3.5. 사업관리 설문 결과 및 분석 103
제5장 기술 지원 사업 내실화 방안 115
5.1. 현행 제도의 문제점 고찰 115
5.1.1. 분야별 설문결과 고찰 115
5.1.2. 사업관리 분야 116
5.2. 소규모 사업장 기술 지원 사업 내실화 방안 120
5.2.1. 현장 실태조사에 기반한 내실화 방안 분석 120
5.2.2. 전문가설문에 기반한 내실화 방안 분석 122
5.2.3.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 지원 사업 내실화 방안 제시 124
제6장 요약 및 결론 139
참고문헌 142
ABSTRACT 144
표 1.1. 2022년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통계 16
표 1.2. 2022년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망자 통계 16
표 2.1. 재정 지원 사업별 목적 및 내용 37
표 2.2. 연도별 근로감독관 수 44
표 2.3. 연도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 지원 사업 추진실적('16-'21) 47
표 2.4.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사업 분야별 목적 및 사업 추진방향(2022) 48
표 2.5. 2021년도 사업예산 및 물량 50
표 2.6. 2022년 및 2023년도 사업물량 50
표 3.1. 안전보건기술 지원 사업이 효과적이지 못한 원인 62
표 3.2. 기술 지도 내용(지적사항)을 현장에 반영하기 어려운 원인 63
표 3.3. 안전보건기술 지원 거부 유무 및 이유 64
표 3.4.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요구사항 65
표 4.1. 성과급 평가 중요 항목(안전분야) 76
표 4.2. 지도요원의 과업내용 우선순위(안전분야) 77
표 4.3. 사업장 내 추락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안전조치 우선순위(안전분야) 78
표 4.4. 사고사망·중상해 사고 직접원인 (안전분야) 79
표 4.5. 성과급 평가 중요 항목(화학분야) 83
표 4.6. 지도요원의 과업내용 우선순위(화학분야) 84
표 4.7. 사업장 내 추락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안전조치 우선순위(화학분야) 85
표 4.8. 사망 및 중상해 사고의 직접원인(화학분야) 86
표 4.9. 성과급 평가 중요 항목(보건 분야) 91
표 4.10. 지도요원의 과업내용 우선순위(보건 분야) 92
표 4.10. 작업환경 업무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보건분야) 93
표 4.11. 기술 지도를 위한 효과적 현장 선정 방법 (건설현장) 99
표 4.12. 고위험 작업 우선순위(건설 분야) 100
표 4.13. 고위험 공사 우선순위(건설 분야) 101
표 4.14. 사업장 내 추락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안전조치 우선순위(건설 분야) 102
표 4.15. 기술 지원 수수료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104
표 4.16. 1년 단위 사업계약의 문제점 105
표 4.17. 기술 지도를 위한 효율적인 자료 습득 방안 108
표 5.1. 기술 지원의 제도적 문제점 117
표 5.2. 기술 지원 교육 과정의 문제점 119
표 5.3.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122
표 5.4. 사업장 출입의 원활한 방법 123
그림 2.1. 안전보건기술 지원 사업 절차 46
그림 2.2. 2021년 소규모 사업장별 기술 지원 사업 현황 비교 51
그림 3.1. 수혜사업장 분야별 분포 57
그림 3.2. 수혜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 58
그림 3.3. 과거 안전보건지원 사업을 받은 횟수(연평균) 59
그림 3.4. 기술지원 및 안전교육 후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효과 60
그림 3.5. 기술지원 후 현장의 재해감소 및 안전관리 개선효과 61
그림 4.1. 사업장별 적정 지도횟수(안전분야) 73
그림 4.2. 회차별 적절한 1일 지도한계 개소(안전분야) 74
그림 4.3. 적절한 성과금 비율(안전분야) 75
그림 4.4. 사업장별 적정 지도 횟수(화학분야) 80
그림 4.5. 회차별 적절한 1일 지도한계 개소(화학분야) 81
그림 4.6. 적절한 성과금 비율(화학분야) 82
그림 4.7. 사업장별 적정 지도 횟수(보건 분야) 87
그림 4.8. 회차별 적절한 1일 지도 한계 개소(보건 분야) 89
그림 4.9. 적절한 성과금 비율(보건 분야) 90
그림 4.10. 사업장별 적정 지도 횟수(건설 분야) 95
그림 4.11. 적정한 기술지원 수수료(건설 분야) 96
그림 4.12. 적절한 성과금 비율(건설 분야) 97
그림 4.13. 기술지원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건설 분야) 98
그림 4.14. 기술 지원 수수료의 적절성 104
그림 4.15. 1년 단위 사업계약의 적절성 105
그림 4.16. 계약기간 변경 시 적절한 기간 106
그림 4.17. 기술 지원을 위한 총사업장 수 및 사업물량의 비율 107
그림 4.18. 공단의 기술지원 사업 대응 인력의 적절성 109
그림 4.19. 월별 적절한 기술 지원 수 110
그림 4.20. 기술 지원 회차별 적절한 체류시간 111
그림 4.21.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및 보고서 간소화의 필요성 112
그림 4.22. K2B 관리 인력의 효율성 및 적정성 113
그림 4.23. 재해감소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의 효과 114
그림 5.1. 지도요원의 적절한 자격수준 및 경력 118
그림 5.2. 기술 지원 수준 및 엔지니어링 기술 수준 122
그림 5.3. 사업장 수혜 기간 확대에 대한 분석 결과 및 내실화 방안 126
그림 5.4. 기술 지도 횟수에 대한 분석결과 및 내실화 방안 128
그림 5.5. 기술 지도 내용 차별화에 대한 분석결과 및 내실화 방안 129
그림 5.6. 교육자료 개선 요구에 대한 분석 및 내실화 방안 130
그림 5.7. 수혜 사업장 증가에 대한 분석결과 및 내실화 방안 131
그림 5.8. 기술 지도 수수료에 대한 분석결과 및 내실화 방안 133
그림 5.9. 사업기간에 대한 분석결과 및 내실화 방안 134
그림 5.10. 홍보 및 행정적·법적 지원에 대한 내실화 방안 135
그림 5.11. 과업내용, 보고서, 평가에 대한 내실화 방안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