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산업재해와 사망만인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을 통해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또는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및 사업주의 의지 부족 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해 산업재해의 상당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보건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며,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인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실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재해율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보건기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 중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 지원 사업(전 민간위탁사업)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지도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를 보조하는 제도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작동하였다. 하지만, 1996년 민간위탁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작동하였지만, 현행 제도의 문제점, 효과성,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20년 이상 작동 및 정착해온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 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행 기술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장에서 생각하는 정성적인 효과성과 실제 산업재해 감소에 영향의 효과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적 기반마련 및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제도를 앞으로도 꾸준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국내외 문헌검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방문 및 설문)와 전문가 설문조사에 대한 AHP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 수혜 사업장, 민간재해예방기관, 지도요원, 공단 등의 제도 이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효성 강화를 통한 안전한 소규모 사업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