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확립'을 목표로 하여 지역의 사회 갈등, 경제 변화, 불균형 등을 포용성의 핵심 구성요소로 파악하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포용도시 정책을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포용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적 정주환경, 공원 및 공공 공간의 포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도시의 잠재력과 경제적 회복을 위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 및 쇠퇴를 진단하기 위해 도시의 현황, 특징, 변화과정의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는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역의 정주환경 관점에서 접근하여 포용성의 양상 및 특성의 변화과정을 통해 지역별 포용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범위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의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포용 도시, 사회적 배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목표, 포용적 정주환경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 연구의 차별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분석의 틀과 분석체계를 정립하여, 포용적 정주환경 진단을 위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의 FGI(Focus Group Interview)와 타당성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평가 지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의 가중치 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수도권 중심의 행정단위(시·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포용성 변화의 측정을 통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섯째, 2020년의 현황과 10년간의 변화량 기준의 종합진단지수를 활용하여 지역별 포용성 진단 결과 및 특성에 따라 포용적 정주환경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지표의 차이와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정주환경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개선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포용적 정주환경의 개념적 정의를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지역민이 다양한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정주환경으로 정의하였으며, 지역의 포용적 정주환경을 진단하기 위해 포용도시, 정주환경, 사회적 배제, 도시회복력 등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연구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적 반추를 통해 포용적 정주환경의 개념을 재정립함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포용성의 대상을 지역민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자체의 변화에 대한 포용으로 확대하였으며 다차원을 아우르는 포용성의 힘을 지역회복력이라는 도구에 적용함에 있어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분석의 틀에서는 포용적 정주환경 진단을 위한 진단모형을 구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포용적 정주환경을 진단을 위한 영역을 정립하고, 진단지표의 포용적 안정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잠재력 향상, 취약성 극복, 배제 최소화, 참여 증진 측면의 관계설정을 통해 영역별 세부 진단지표를 도출하였다. FGI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최종 6개 영역과 27개 포용적 정주환경 진단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를 대상으로 AHP 분석결과 경제·산업, 인구·사회, 주거·환경, 의료·복지, 교육·문화, 안전 영역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총 61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포용성의 현황 및 변화를 진단하였으며 분석모형을 토대로 유형화를 통해 포용적 정주환경을 실증 분석하였다. 먼저, 2010년과 2020년 각 지역의 포용적 정주환경 종합진단지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2020년 현황 및 10년간의 변화량의 분포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 기준 포용적 정주환경 현황 수준은 경기도가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인천시 순으로 나타났다. 10년간 변화량에서는, 인천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경기도는 변화가 없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쇠퇴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역별 군집분석 결과 성장, 양호, 취약의 현황 상태와 개선, 유지, 쇠퇴의 변화추이에 따른 최종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포용적 정주환경 유형은 유형1-지속성장형, 유형2-양호쇠퇴형, 유형3-양호개선형, 유형4-취약쇠퇴형, 유형5-취약유지형, 유형6-취약 개선형으로 정의하였다. 분류된 유형은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통해 유형별 특징과 구성변수들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영역별 진단지표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정주환경의 유형별 특성과 주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유형1(지속성장형)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형으로써 고령 인구의 사회적 참여와 커뮤니티 활동 등 공동체 역량 강화와 아동복지 및 아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유형2(양호쇠퇴형)은 현재는 양호하나 쇠퇴하고 있는 유형으로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기초생활 소득 보장을 강화 및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예술역량 강화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형3(양호개선형)은 현재 양호하며 개선되고 있는 유형으로 1인 가구의 공동체 의식 강화, 대중교통 네트워크 확장과 접근성 확보,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공공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 확충 등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유형4(취약쇠퇴형)은 현재 취약하며 쇠퇴하고 있는 유형으로 가장 개선이 시급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출산 양육비 재정적 지원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사회적 연대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인 수질관리 시스템으로 주거 환경의 쾌적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 도시공원면적 확보를 위한 녹지 연계성 강화 및 공원녹지 확충, 화재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해 안전망 강화, 소방서, 119안전센터 확보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지역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자립도 향상, 의료복지시설과 서비스 확충 강화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형5(취약유지형)은 현재 취약하게 유지되고 있는 유형으로 공공주택 공급확대로 주택 보급률 확보,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와 강화, 초등학교 감소로 인한 기본교육 배제 최소화,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개선이 요구되어 진다. 유형6(취약개선형)은 현재는 취약하나 개선되고 있는 유형으로 지방선거 투표율 증진과 공동체 참여 활성화,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 장애인복지시설의 포용성 강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공공일자리 발굴 확보 등에서 지역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포용적 정주환경 진단모형을 구축하여 지역의 포용성 변화와 수준을 진단하고 유형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과 안정을 위한 정주환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포용적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며, 향후 정주환경의 포용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각 지역의 규모와 생활환경 수준을 고려한 정책과 지역의 포용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포용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포용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지역별 진단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 개선 및 포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사업추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의 효과와 실행 과정을 평가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포용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