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0

2. 연구 방법 및 연구문제 12

3. 연구절차 및 제한점 13

Ⅱ. 이론적 배경 15

1. 사이버보안 개념 및 정의 15

1) 사이버 (Cyber)와 사이버 공간의 개념 15

2)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안보 17

2. 국가 및 군사 사이버 거버넌스 20

3. 사이버 테러 24

1) 사이버 테러(Cyber Terror)의 유형 24

2) 안보상의 사이버 테러 26

Ⅲ. 안보 사이버 보안의 이슈와 문제점 29

1. 각 국의 사이버 안보 능력 29

2.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의 안정성 지표 30

3. 최근 국가 간 사이버 전쟁 문제 32

1)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이버 전쟁 32

2) 사이버 전쟁이 서막인 코소보 전쟁 33

3) 에스토니아 사이버전의 위력 34

4) 데이터 패권을 다투는 미국 - 중국 사이버전 34

4. 소프트웨어와 웹 그리고 네트워크의 보안 문제 36

5. 소프트웨어의 취약성 분포와 악성코드 36

6. 북한의 해킹 전력 39

7. 각국의 사이버 거버넌스 사례 43

1) 미국의 사례 43

2) 영국의 사례 48

3) 일본의 사례 49

4) 북한의 사례 50

Ⅳ.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혁신 방안 52

1. 사이버 안보의 새로운 인식과 제도의 보완 필요 52

2.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 및 정보우위를 위한 사이버 훈련 구축 54

Ⅴ. 결론 60

1. 결과 요약 60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방향 61

참고문헌 62

표 2-1. 사이버보안과 정보보안의 차이점 18

표 2-2. 기관별 사이버 보안주요업무 22

표 2-3. 사이버테러의 특징과 유형별 피해범위 25

표 2-4. 정부별 북한 핵실험에 따른 사이버 공격일지 26

표 2-5. 북한의 사이버 테러 사건 내용과 잠정 피해액 27

표 3-1. Technolytics 군 사이버 공격역량 (5점 만점) 29

표 3-2. Richard A. Clarke(2010)에 의한 사이버 역량 평가 30

표 3-3. 국가별 주요기반시설의 보안 평가 지표 31

표 3-4. 탐지된 악성코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7) 37

표 3-5. 남·북한의 사이버 성숙도 40

표 3-6. CMMC의 도메인과 2등급 프랙티스 요약 46

표 4-1. 기능별 SNS 운용(예) 57

그림 1-1. 연구절차 13

그림 2-1. 사이버공간의 모식도. 16

그림 2-2. 국가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23

그림 2-3. 국가안보실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24

그림 3-1. 위·변조 해킹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주요 웹사이트 화면 33

그림 3-2. 연도별 CVSS에 따른 취약성 분포. 37

그림 3-3. 지능형 악성코드를 이용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APT 공격 현황. 38

그림 3-4. 지역별 지능형 사이버 공격 노출률. 39

그림 3-5. 국방부 내부 사이버망 해킹 경로 42

그림 3-6. 이메일 해킹(피싱) 방법 개요도 43

그림 3-7. 미국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거번넌스 시스템. 44

그림 3-8. 미국의 통제필요정보(CUI, 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에 대한 거버넌스. 45

그림 3-9. 미국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세부 관련 기능. 47

그림 3-10. 영국의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시스템. 48

그림 3-11. 일본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거버넌스. 49

그림 3-12. 북한의 사이버전 거버넌스. 50

그림 4-1. 해외도피루머관련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응 SNS게시 55

그림 4-2. 부차(Bucha)학살 관련 대통령 인터뷰 56

그림 4-3.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모스크바함 격침관련 내용 게시 56

그림 4-4. 우크라이나 챗봇활용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