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Abstract
목차
서론 15
1. 문제 제기와 연구 대상 15
2. 선행 연구 검토 20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25
4. 논문의 구성과 자료 소개 27
제1장 통감부의 산림자원 침탈과 벌채사업 기반 마련 (1907~1911) 31
제1절 산림 이권 침탈과 영림창 설치 31
1. 국경 산림자원 인식과 산림 벌채권을 둘러싼 러·일 갈등 31
2. 영림창 설치와 국방 목적의 재정 분리 44
제2절 대한제국 국유림 장악과 임야 관리처분 58
1. 「삼림법」 제정과 국경 산림 이외의 국유림 확보 58
2. 관리 규정과 처분 방안 67
제2장 벌채사업 본격화와 조림사업의 지방비 전가 (1911~1926) 73
제1절 국유림 구분조사와 벌채림 규정 73
1. 임적조사사업과 국유림 구분 방안 73
2. 국유림 구분조사사업과 요존 국유림 규정 79
제2절 벌채사업 중심 재정 투입과 조림사업의 지방비 전가 85
1. 「조선삼림특별회계법」 폐지와 산림수익의 관업수입화 85
2. 벌채사업 중심 재정 투입과 조림사업 도비 조달 부실화 94
제3장 목재 자급화 추진과 조림사업비 삭감 (1926~1931) 98
제1절 목재 수이입 증가와 조선임정계획 실시 98
1. 목재 수이입 증가와 자급률 감소 98
2. 국유림 벌채 수익금 활용 방안과 조림비 증액 추진 106
제2절 계획 대비 과소한 벌채와 조림사업 국비 보조금 삭감 113
1. 안동재 수입 증가에 따른 과소 벌채와 입목축적 감소 모순 113
2. 산림수익의 사방사업비 전용과 조림사업 국비 보조금 감액 119
제4장 일본·만주의 산업용재 수요 증가와 '북선'지역 산림 개발 (1932~1936) 132
제1절 일본 펄프 자본의 조선 진출과 原木의 만주 수출 격증 132
1. 일본 펄프 자본의 조선 진출과 목재 수요 증가 132
2. 만주국 건설 경기 호황과 원목의 만주 수출 격증 135
제2절 '북선개척사업'과 목재 운송망 구축 137
1. 벌채 구역 확대와 화전민 정리 137
2. 삼림철도 부설과 산업용 목재 공급 확대 148
제5장 '전시벌채'와 조림정책 폐기에 따른 산림자원 황폐화 (1937~1945) 162
제1절 군수용 목재 수요 급증과 생산·수급 통제 162
1. 중일전쟁 발발과 대중(對中) 목재 공급 기지화 162
2. 목재 생산·수급 통제와 공급난 심화 166
제2절 미이용림 개발 추진과 산림자원 황폐화 173
1. 목재 증산과 영림서 목재 생산력 한계 173
2. 민유림 개발과 입목지 면적·입목축적의 격감 186
결론 200
참고문헌 207
부록 217
〈표 1-1〉 淸·韓 國境과 산림경영 방책에 관한 의견(1904) 38
〈표 1-2〉 압록강·두만강 산림경영에 관한 협동 약관(1906.10.19) 49
〈표 1-3〉 「한국삼림특별회계법」 원안(1907) 52
〈표 1-4〉 영림창 직급별 총원 및 현역 군인 수(1907) 54
〈표 1-5〉 영림창 설립 당시 직원의 직위(1907) 56
〈표 1-6〉 『조사서』의 임황과 추정 면적 61
〈표 1-7〉 보안림 편입 해제 지역 및 면적(1908.7~1910.10) 65
〈표 2-1〉 임야 소유별 임상과 면적(1910) 75
〈표 2-2〉 국유임야 구분 기준(1913) 81
〈표 2-3〉 영림창의 수입과 생산품(1907~1915) 86
〈표 2-4〉 영림창의 벌목조재와 입목 처분(1910~1925) 90
〈표 2-5〉 관업수입 및 영림창의 세출입 결산(1916~1925) 93
〈표 3-1〉 조선·북해도·화태·대만의 산림자원 비교(1940) 100
〈표 3-2〉 국유임야 벌채 예정량과 실제 벌채량(1925~1942) 114
〈표 3-3〉 제재목의 신의주-안동 교역량 추이(1929~1932) 116
〈표 3-4〉 영림서 관할 요존 국유림면적 및 축적 추이(1927~1931) 118
〈표 3-5〉 전국의 임상 면적 및 입목축적(1925~1943) 121
〈표 3-6〉 사유림의 면적 및 축적 증감량 추이(1928~1936) 122
〈표 3-7〉 국·민유임야 산림 관계 주요 지출 결산 및 수익(1926~1936) 127
〈표 3-8〉 국비·지방비 조림비와 면적(1926~1939) 128
〈표 3-9〉 1926~1936년 사방사업비 결산과 공채사업비 130
〈표 4-1〉 조선산 산업용재의 조선 내 소비량과 비율 추이(1927~1935) 133
〈표 4-2〉 북선개척사업 항목별 예산 140
〈표 4-3〉 철도 노선별 목재 운송 톤수 비율(1930~1931) 150
〈표 4-4〉 만포선·혜산선·백무선의 목재 발출량 수량과 비중(1934~1937) 154
〈표 4-5〉 영림서 생산 임산물의 처분 추이(1926~1936) 156
〈표 4-6〉 연기매각 통지량과 주요 기업(1926~1936) 158
〈표 4-7〉 '북선개척사업' 지구 내 영림서의 벌채량 및 임상(1929~1935) 159
〈표 5-1〉 조선 목재 무역 추이(1935~1940) 164
〈표 5-2〉 조선 목재 수출품의 원산지별 추이(1936~1939) 164
〈표 5-3〉 영림서 매각재와 입목 처분의 추이(1936~1942) 168
〈표 5-4〉 1936~1943년 장작 목탄의 생산량 추이(1936~1942) 170
〈표 5-5〉 「삼림령」 위반 검거 및 즉결 건수(1937~1943) 172
〈표 5-6〉 삼림수익과 국·민유림 지출 결산(1936~1940) 174
〈표 5-7〉 영림서의 벌채량과 관행작벌 추이(1937~1942) 175
〈표 5-8〉 공업·연료 용재 생산량의 입목축적(1936~1944) 178
〈표 5-9〉 국유임야 면적과 축적의 추이(1936~1943) 179
〈표 5-10〉 영림서 관할 요존 국유림면적과 축적 추이(1936~1943) 180
〈표 5-11〉 국유 침·활엽수 축적(1935~1943) 182
〈표 5-12〉 영림서 조림 면적과 종자·묘목의 수량(1936~1941) 184
〈표 5-13〉 영림서 관할 요존 국유림의 수종별 입목지 면적(1929·1941) 184
〈표 5-14〉 소유별 용재림 조성 사업 성적(1941) 188
〈표 5-15〉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의 조림 면적 계획과 실행비교(1938~1944) 190
〈표 5-16〉 임도 공사비와 거리 및 면적(1936~1939) 192
〈표 5-17〉 목재 관련 조선산 물동 결정량 계획(1943) 192
〈표 5-18〉 조선의 목재생산계획(1944) 193
〈표 5-19〉 민유임야 벌채량(1934~1942) 194
〈표 5-20〉 민유임야 면적 및 축적(1926~1943) 196
〈표 5-21〉 사유림 수종별 입목축적(1936~1942) 197
〈그림 3-1〉 조선총독부 영림창 임상도(1914년) 109
〈그림 4-1〉 1930~1936년 대만주 원목 수출 추이 136
〈그림 4-2〉 '북선개척사업' 대상 구역 139
〈그림 4-3〉 1942년 만포·혜산·백무선의 철도 노선 153
〈그림 4-4〉 〈표 4-7〉의 벌채량 추이 160
〈그림 4-5〉 〈표 4-7〉의 축적 추이 160
〈그림 5-1〉 목재통제운영요령 169
〈그림 5-2〉 평안북도 위원영림서 부근 산림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