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대상과 목적, 범위 및 방법 11
Ⅰ. 연구의 대상과 목적 11
Ⅱ. 연구의 범위 16
Ⅲ. 연구의 방법과 시각: 형법의 고유성 17
제2장 사기죄 일반 이론 20
제1절 개념 20
제2절 사기죄의 연혁 22
Ⅰ. 로마형법의 시대 구분 22
Ⅱ. 로마형법상 사기 詐欺(stellionatus) 개념 26
Ⅲ. 독일에서 사기죄의 연혁 27
Ⅳ. 우리나라에서 사기죄의 연혁 28
Ⅴ. 요약과 검토 31
제3절 각국의 사기죄 입법례 및 우리나라의 현행법 체계 32
Ⅰ. 입법례 32
Ⅱ. 우리나라 현행 형법 체계 38
제4절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40
Ⅰ. 전체로서의 재산권이라는 견해 41
Ⅱ. 재산권 이외 거래의 진실성 등이 포함된다는 견해 42
Ⅲ. 재산처분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도 보호법익에 포함된다는 견해 42
Ⅳ. 판례와 사견 43
제3장 차용금 사기의 법문제 45
제1절 개념 45
제2절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 판례 이론 - 이하 여러 판결과의 관계 47
제3절 차용금 사기와 채무불이행을 구별하는 문제 49
제4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문제 52
제5절 민사상 계약위배와 재산범죄를 구별하는 판례 경향 54
Ⅰ.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판결 55
Ⅱ.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판결 57
제6절 차용금 사기에 관한 판례 62
Ⅰ. 차용금 사기를 긍정한 판례 62
Ⅱ. 차용금 사기를 부정한 판례 65
Ⅲ. 검토 67
제7절 차용금 사기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68
Ⅰ. 민사의 형사화 68
Ⅱ. 시장경제활동의 위축 70
Ⅲ. 국제법적인 문제의 가능성 72
제8절 검토 73
제4장 사기죄의 기망행위 75
제1절 기망행위의 개념 75
제2절 기망의 대상 76
Ⅰ. 사실에 관한 기망 76
Ⅱ. 가치판단에 관한 기망 77
제3절 기망의 수단, 방법, 종류 80
Ⅰ.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80
Ⅱ.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83
제4절 기망행위의 정도와 상대방 88
Ⅰ. 기망의 정도 88
Ⅱ. 기망행위 상대방 88
제5절 기망행위 판단 방법 89
제6절 기망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안 모색 91
Ⅰ. 신의성실원칙에 근거한 고지의무의 제한 필요성 91
Ⅱ. 기망행위를 중요사실과 관련된 기망으로 제한할 필요성 94
제5장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95
제1절 고의란 무엇인가 96
제2절 형법상의 고의를 밝혀내는 문제 99
제3절 고의 평가에 대한 비판 101
제4절 입법 비교 102
제5절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 105
제6절 편취의 고의 인정 기준 108
제7절 편취의 고의 인정 기준의 모호함 110
제8절 편취의 고의 인정 기준의 설정 필요성 111
제9절 편취의 고의 제한적(엄격) 해석 112
제6장 요약과 결론 115
참고문헌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