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에 사기 고소 사건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기죄 적용 기준이 넓다 보니 민사법상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 모호해진 경계에 '차용금 사기'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고소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차용금 사기 관련 사건에서 오랫동안 대표적으로 지적된 '민사의 형사화'라는 문제와 나아가 시장경제 활동의 위축 문제, 국제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단순한 사안을 과연 차용금 사기로 처벌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기망의 내용과 재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이 차용금 사기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쉽게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의성실 원칙을 기준으로 차용금 사기로 인정한다거나, 재산손해의 결과에 따라 행위 당시 내심을 판단하여 고의 인정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요건 중 '기망'과 '고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고의 관계를 연결하는 지점에서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치밀한 논증이 필요하다. 사기죄에서 고의 인정 여부에 치밀한 논증을 통해 편취의 범의나 고의에 대한 불확실한 영역이 줄어들 것이다. 증거를 확보하거나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형사상 고소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개인 간 분쟁이나 갈등을 고소를 통해 해결하는, 즉 민사적 관계에 국가기관이 형벌권을 개입시키는 것은 사적자치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며,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대한 엄격한 위배로 보여진다. 형법은 사회적 또는 다른 법적 수단으로도 법익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악질적인 범행수단으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을 차용금 사기로 포섭하여 수사력을 낭비하고 소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사기죄 이론부터 다양한 판례 검토를 통해 차용금 사기를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