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Abstract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미국의 국가결정기여 20
제1절 파리협정과 국가결정기여 20
Ⅰ.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20
Ⅱ. 파리협정의 국가결정기여 26
제2절 미국의 국가결정기여 27
Ⅰ. 미국의 국가결정기여 목표 28
Ⅱ. 부문별 온실가스감축 목표 30
제3장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제정 및 주요 내용 36
제1절 인플레이션감축법 도입 배경 및 입법 목적 37
Ⅰ. 도입 배경 38
Ⅱ. 입법 목적 45
제2절 친환경 자동차 세액 요건의 주요 내용 47
Ⅰ. 신규 친환경 자동차 48
Ⅱ. 중고 친환경 자동차 52
Ⅲ. 상업용 친환경 자동차 53
제4장 미국 국가결정이행의 WTO 합치성 검토 55
제1절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의 WTO 합치성 논란 55
Ⅰ. 주요 국가의 문제 제기 및 대응 55
Ⅱ. WTO 합치성 검토의 필요성 60
제2절 적용 가능한 WTO 규정 및 합치성 검토 63
Ⅰ. GATT 제1조 63
Ⅱ. GATT 제3조 69
Ⅲ.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84
Ⅳ. 소결 92
제3절 예외 규정에 따른 정당화 가능성 93
Ⅰ.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94
Ⅱ. 소결 102
제5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5
[표1] UN 기후체제 22
[표2] 주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3
[그림1] 미국 역사적 배출량 및 예상 배출량 29
[그림2] 2021년 미국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33
[그림3] 2021년 미국 수송 부문 원천별 온실가스 배출 34
[그림4] 미국 전기차 판매량 39
[그림5] 미국 내 제조사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40
[그림6] 배출 시나리오별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