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방송 산업 현황과 시청 트렌드 변화 22
제1절 방송 산업 일반 현황과 관련 법규 22
Ⅰ. 방송의 종류와 분류 22
Ⅱ. 방송 산업 규모 및 시청 형태 24
Ⅲ. 방송에 대한 방송법과 저작권법의 규율 검토 26
제2절 OTT 플랫폼의 등장과 방송 시청 트렌드 변화 29
Ⅰ. 코로나19 영향과 방송 산업 변화 29
Ⅱ. OTT 시장 확대와 전통적 방송 산업의 쇠락 31
Ⅲ. 새로운 유형의 방송 비즈니스 등장 33
Ⅳ. 소결 35
제3장 인터넷 송신 서비스와 방송 업계 계약 관행 36
제1절 인터넷 송신의 법적 개념과 쟁점 36
Ⅰ. 논의의 개괄 36
Ⅱ. 현행 저작권법 관련 규정 37
Ⅲ. 방송 영상에 대한 인터넷 송신의 법적 성격 44
제2절 국가별 인터넷 송신 주요 플랫폼과 서비스 방식 50
Ⅰ. 한국 50
Ⅱ. 미국 54
Ⅲ. 영국 55
Ⅳ. 독일 57
Ⅴ. 일본 58
Ⅵ. 중국 59
Ⅶ. 소결 60
제3절 인터넷 송신 서비스에 대한 방송사업자 계약 관행 62
Ⅰ. 외주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 62
Ⅱ.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계약 관행과 침해 대응 66
Ⅲ. 계약 관행상의 문제점 67
제4장 방송의 인터넷 송신에 대한 주요국 법제 분석 69
제1절 유럽연합(EU) 69
Ⅰ. 대여권·대출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침(2006/115/EC) 69
Ⅱ. 정보사회지침(2001/29/EC) 70
Ⅲ.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송신에 관한 저작권 지침(2019/789/EU) 72
제2절 미국 80
Ⅰ. 방송사업자 보호 개요 80
Ⅱ. WIPO 인터넷 조약에 대한 미국의 이행 방법 81
Ⅲ. 미국 저작권청 '이용제공'에 관한 보고서 분석 85
제3절 영국 86
Ⅰ. 저작권법 개요 86
Ⅱ. '공중전달' 개념에 '이용제공'이 포함 88
Ⅲ. ITV v. TVC Catchup 사건 89
제4절 독일 93
Ⅰ. 방송에 대한 권리 개요 93
Ⅱ. 2021년 6월 개정 독일 저작권법 94
Ⅲ. 방송의 인터넷 송신에 대한 법적 성격 95
제5절 일본 97
Ⅰ. '자동공중송신'과 '송신가능화' 97
Ⅱ. 인터넷 송신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권리 100
Ⅲ. 관련 판례 104
제6절 중국 107
Ⅰ. 개정 전 중국 저작권법 107
Ⅱ. 제3차 개정 저작권법(2021) 109
제7절 소결 112
제5장 방송사업자 권리 개선을 위한 국제조약상 논의 114
제1절 기존 국제조약상 방송의 보호 114
Ⅰ. 베른협약 114
Ⅱ. 로마협약 116
Ⅲ. TRIPS협정 119
Ⅳ. 위성협약 120
제2절 WIPO SCCR을 통한 새로운 국제 규범 논의 121
Ⅰ. 논의의 개요 121
Ⅱ. WIPO 방송사업자 조약 논의 전개 123
제3절 최근의 논의 동향과 전망 126
Ⅰ. WIPO 제43차 SCCR 126
Ⅱ. WIPO 제44차 SCCR 129
Ⅲ. 평가 및 향후 전망 133
제6장 방송사업자 권리 개선 방안과 시사점 135
제1절 서설 135
제2절 현행 법제의 문제 및 개선 필요성 136
Ⅰ. 방송의 인터넷 송신에 대한 권리 미비 136
Ⅱ. 방송의 인터넷상 무단 재송신에 대한 권리 처리 관행 141
제3절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 권리 개선 방안 143
Ⅰ. '신호'의 보호 명확화 143
Ⅱ. '인터넷 송신' 개념 도입 144
Ⅲ.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송신권 신설 145
제7장 결론 147
참고문헌 149
Abstract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