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에 대한 뜨거운 관심속에 ESG 공시가 증권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ESG 공시는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 사회에 대한 기업의 영향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등 여러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내는 아직 포괄적인 ESG 공시제도가 없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나 단편적으로 사업보고서 등에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당국은 2025년에 ESG 공시제도를 최초로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2026년 이후로 도입 일정을 연기하였다.
반면에 이미 2018년부터 공시를 실시하는 등 ESG 공시에 앞장서고 있는 EU는 2022년에 CSRD를 제정함으로써 ESG 공시의 양과 질을 높이려 애쓰고 있다. EU 회원국에 적용될 공통의 공시기준인 ESRS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중이다. 한편 미국은 바이든 정부 수립이후 ESG 공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시사항의 중요성 판단에 대한 기업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 SEC가 발표한 기후 관련 공시규칙 개정안은 일부 재량을 제한하면서 기후 관련 공시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IFRS 재단은 ESG 공시에 대한 글로벌 표준화라는 목적 아래 ISSB 설립을 발표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2023년에 ESG 공시기준을 발표하는 등 서두르고 있다. 이렇듯 ESG 공시에 대한 적극적인 글로벌 흐름을 따라 우리나라도 ESG 공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하는데,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공시 부담, 높은 제조업 비중 등 국내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IFRS, EU, 미국의 공시기준을 자세히 비교하여 기준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ESG 공시 도입 방안으로서 먼저 TCFD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시 체계를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기후 공시기준을 도입하며, 단일 중요성을 채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향후 기업과 사회의 수용 정도에 따라 이중 중요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소한의 공시 지표로 하며, 국내 현실에 맞는 산업별 지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도입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되, 사업보고서 공시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현재 시행중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와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시시기는 6월말(12월 결산법인 기준) 또는 반기보고서 제출시한 등 사업보고서 제출과 일정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초기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향후 공시 필요성이 큰 코스닥 시장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제안한다. 제3자의 검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검증 수준은 제한적 검증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끝으로 기업규모에 따라서 시행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신중하게 최초 시행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ESG 공시제도가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ESG 시대에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