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8
제3절 연구방법과 한계점 21
제2장 북한의 ICT 정책 현황 23
제1절 북한 ICT 개념 23
1. 정보통신(ICT)의 개념 23
2. 체신의 개념 24
제2절 북한 ICT 발전 현황 27
1.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통한 과학기술강국 전략 27
2. 북한 ICT 관련기관 32
3. ICT 분야 집중 육성 35
4. ICT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강화 36
제3절 북한 ICT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42
1. 북한 ICT 산업 발전 현황 42
2. 북한 이동통신 사업 발전 현황 47
3. 북한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51
4. 북한 ICT 발전의 한계점 68
제3장 김정일 시대 ICT 정책 71
제1절 1994년 이전 북한의 ICT 정책 71
제2절 김정일 시대 ICT 주요 정책 73
1. 권력기반 강화와 '강성대국' 전략 73
2. 정보통신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선진화 76
3.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76
제4장 김정은 시대 ICT 정책 81
제1절 과학기술중시사상의 계승과 발전 81
1.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 기조 유지 81
2. ICT 관련 기관 신설 및 투자 증대 83
3. 이동통신 분야 발전 84
제5장 최근 정책변화의 함의 88
제1절 과학기술발전전략과 정보화 88
1. 농업 부문의 정보화 89
2. 북한 헌법에서의 정보화 90
3. 정보화의 한계점 92
제2절 소프트웨어 발전과 보호 시스템 구축 93
1. 소프트웨어 발전과 저작권 보호 필요성 93
2. 소프트웨어보호를 위한 조치 94
3. 북한 「쏘프트웨어보호법」 96
4. 북한 「쏘프트웨어산업법」 103
제3절 지속적 인력양성 전략 109
1. ICT 인력양성 정책 109
2. 북한 헌법에서의 '인력양성 전략' 109
3. 북한 엘리트 대남 사이버전략 이용 113
제6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3
부록 128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프트웨어보호법 128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프트웨어산업법 139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151
〈표 1〉 선행연구 분류표 18
〈표 2〉 북한의 체신사업 및 체신법 분류방식 25
〈표 3〉 제7차 당대회와 제8차 당대회의 과학기술 부문 주요 내용 30
〈표 4〉 2022년 정보산업성의 주요 활동 보도 사례 34
〈표 5〉 북한과 남한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 (5년 단위) 38
〈표 6〉 1990년대 북한 통신망 현대화 추진 현황 44
〈표 7〉 북한 지상파 채널 특징 46
〈표 8〉 평양연구센터 주요 연구 분야 53
〈표 9〉 조선과학원 개발 소프트웨어 제품 56
〈표 10〉 평양정보기술국 개발 프로그램 제품 59
〈표 11〉 조선콤퓨터센터 개발 프로그램 제품 60
〈표 12〉 데스트톱 OS '붉은별'과 응용 소프트웨어 63
〈표 13〉 북한 소프트웨어 정책 추진 연표 66
〈표 14〉 북한의 경제개발계획과 주요 과학기술 정책 (1947~1998) 72
〈표 15〉 김정일 시기 북한 국가 전체 예산 및 과학기술 예산 증감률 75
〈표 16〉 북한의 국가과학기술발전5개년 주력분야 78
〈표 17〉 국가예산 지출 계획 중 과학기술 부문의 증가율 84
〈표 18〉 북한 헌법 제2장 경제 과학기술 조항 비교 90
〈표 19〉 북한 헌법 제3장 과학기술 조항 비교 111
〈표 20〉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 115
〈표 21〉 북한의 주요 해킹조직 117
〈그림 1〉 정보산업성 출범 이전, 북한의 ICT 산업 전담기구 구성 34
〈그림 2〉 북한 손전화 가입자수 변화추이 49
〈그림 3〉 북한 휴대전화 이용률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