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6
제2장 이론적 배경 20
1. 허위보도와 언론의 자유 20
1) 언론과 언론의 자유 20
2) 언론자유 정당화 이론 23
3) 언론자유와 허위보도의 관계 28
2. 허위보도와 언론의 진실보도의무 32
1) 허위보도와 진실보도 32
2) 언론자유와 진실보도의무 40
3) 언론자유와 진실보도의무의 충돌 45
3. 허위보도와 면책법리 47
1) 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47
2) 손해배상 면책의 기본법리 54
3) 손해배상 면책법리의 발전 59
4) 언론자유와 진실보도의무 간 조화와 균형의 원리 67
제3장 연구 문제 및 방법 70
1. 연구 문제 70
2. 연구 방법 73
1) 방법론 - 사례 연구 73
2) 자료 수집 75
3) 분석 항목 및 기준 77
제4장 연구 결과 81
1. 허위보도 면책판결에 대한 일반적 분석 결과 81
1) 시기별 면책판결 현황 및 특징 81
2) 원고유형별 면책판결 현황 및 특징 84
3) 보도 시점별 면책판결 현황 및 특징 90
4) 허위성 입증 현황 및 특징 97
2. 연구문제 1 분석결과: 허위보도 면책판결에 나타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입장 100
1) '언론의 자유' 관련 용어 사용 101
2) 언론의 자유의 성격 103
3) 언론의 자유 정당화 근거 105
3. 연구문제 2 분석결과: 허위보도 면책판결에 나타난 언론의 진실 보도의무에 대한 법원의 입장 112
1) 언론의 진실보도의무 인정 여부 112
2) 진실보도의무의 내용 114
3) 진실보도의무와 언론 자유의 관계 116
4. 연구문제 3 분석결과: 허위보도 면책판결 이유와 사례별 특징 119
1) 허위보도 면책법리의 일반적인 현황 및 특징 119
2) 상당성 인정 사례들의 특징 분석 125
3) 악의성 부존재 사례들의 특징 분석 131
제5장 결론 136
1. 연구 결과 요약 136
2. 연구의 함의 및 제언 142
3. 연구의 한계 145
참고 문헌 148
Abstract 158
부록 160
〈표1〉 허위보도와 유사개념 간 비교 39
〈표2〉 악의성 법리의 법체계상 지위에 관한 입장 64
〈표3〉 허위보도 면책법리의 발전과정 67
〈표4〉 분석 항목 78
〈표5〉 시기별 면책판결 현황 82
〈표6〉 원고유형별 면책판결 현황 84
〈표7〉 보도 시점별 면책판결 현황 90
〈표8〉 허위성 입증 현황 97
〈표9〉 언론의 진실보도의무 인정 판결 현황 112
〈표10〉 허위보도 면책요건과 언론의 책임성의 관계 119
〈표11〉 원고유형 및 시기별 허위보도에 대한 면책법리 현황 120
〈표12〉 상당성 면책사례의 구체적인 판단근거 분석 127
〈표13〉 악의성 관련 면책사례의 구체적인 판단근거 분석 133
〈표14〉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결과 요지 141
〈그림1〉 허위보도에 따른 언론의 책임성 판정 흐름도 68
〈그림2〉 악의성 판단요소와 상당성 판단요소 비교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