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7
제2장 가상자산 개관 20
제1절 가상자산의 개념, 등장과 특성 20
1. 가상자산의 개념 20
2. 가상자산의 등장 배경 21
3.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전자화폐 비교 24
4. 가상자산의 특성 :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26
제2절 가상자산의 분류 및 거래 32
1. 가상자산의 분류 32
2. 가상자산 사례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35
3. 가상자산의 거래 체계 37
제3절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47
1. 민법상 재산권으로 보는 입장 48
2. 화폐로 보는 입장 51
3. 자산 또는 상품으로 보는 입장 52
4.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는 입장 54
제3장 현행 가상자산 관련 규제체계 검토 56
제1절 가상자산 관련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57
1.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운영(2017.9.1.) 57
2.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2018.6.27.) 60
3.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2021.5.28) 63
4.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2022.4.28) 67
5.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대응방안(2023.2.3) 72
6. 가상자산 회계 및 공시 투명성 제고(2023.7.24.) 82
제2절 가상자산의 규제에 관한 특별법 84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85
2. 소득세법 등 세법 98
3. 공직자윤리법 101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5
제3절 가상자산의 자율규제 119
1. 자율규제의 특성 119
2. 가상자산시장 자율규제 현황 122
3. 자율규제의 한계 124
제4장 가상자산 관련 해외 규제동향 126
제1절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체계 127
1. 가상자산의 개념 128
2. 기관별 가상자산 규제 128
3. 가상자산 규제 법안 검토 138
4. 소결 154
제2절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체계 155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정책 155
2. 증권성 토큰에 관한 정책 155
3. EU 암호자산시장법률안 (EU MiCA) 157
4. 소결 179
제3절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체계 182
1. 자금결제법상 규제 182
2.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제 188
3. 외환 및 외국무역법상 규제 193
4.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 규제 194
5. 소결 195
제5장 가상자산 관련 규제체계 개선방안 197
제1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설계 197
1.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 197
2. 가상자산 규제 한계 199
3. 가상자산 규제체계 설계 201
제2절 토큰증권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205
1. 증권성 판단 개선방안 206
2. 토큰증권 관련 이슈 및 개선방안 207
제3절 새로운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방안 217
1. 가상자산기본법 입법 방향 219
2. 새로운 「가상자산기본법안」 221
제6장 결론 270
참고문헌 274
Abstract 286
[표 1] 전 세계 가상자산 규제 24
[표 2]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제도 정비 78
[표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벌칙 (제19조~제21조) 115
[표 4] 뉴욕연방지방법원의 리플과 테라폼 발행 코인의 증권성 판단 132
[표 5] EU MiCA의 규제체계 159
[표 6]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 2방향 접근(two-track approach) 199
[표 7] 증권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문제점 및 대응의 유사성 219
[표 8]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분류 226
[표 9] EU MiCA의 암호자산 분류 231
[표 10] 금융업종별 인가를 위한 최저 자본금 239
[표 11] ICO 방식과 IEO 방식의 방식 비교 242
[표 12]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