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제도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 시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 기존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2015년 11월 처음 실시하였다.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에너지바우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2022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별로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의 필수재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구의 필수재는 에너지, 식품, 주거, 의료, 교통 등으로 구분하며, 각 항목의 소비지출 차이를 분석하여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고 향후 에너지복지 정책 제도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지역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가구당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가구원 및 가구 특성과 주거 점유형태, 주택유형, 난방형태 등 거주 특성, 냉난방도일의 기후변화 특성 등을 포함하였다. 에너지 소비 분석에는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식품과 교통 소비 분석에는 주택유형, 주거면적, 난방형태, 냉난방도일을 제외하였으며, 주거 소비 분석에는 난방형태, 냉난방도일을 제외하였고, 의료 소비 분석 시 주택유형, 주거면적, 난방형태 변수를 제외하였다.
추정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지역과 상관없이 저소득가구의 필수재 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를 수급한 가구는 비수급한 가구보다 에너지, 식품, 교통 부분 소비를 증가시키며, 주거, 의료 부분의 소비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주 성별, 가처분소득, 가구원 수, 주택유형, 주거면적, 난방형태, 냉난방도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대상 중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보다 에너지 소비가 더 높게 나타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저소득가구 대상 에너지바우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지역별로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식품, 주거, 의료, 교통 소비에 에너지바우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연구 범위를 기존 선행연구보다 상세하게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