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정당의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 기반의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선거를 치르고 있으며, 정당에서 추천한 시·도지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거비용 사용을 적용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적 중립성의 영향을 받는 교육감 선거가 시·도지사 선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선거위반사례 분석 및 선거비용 운영상의 차이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데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수집하여 Krippendorff(2019)의 구성요소 모형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거의 쟁점 요소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선거비용 운영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선거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선거비용에 대한 확보와 지출을 비교하였다. 선거비용 확보는 후보자의 자산과 후원금, 정당지원금을 비교하였고, 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비용보전액, 세부지출항목을 비교하였다. 또한,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총괄하는 회계책임자 5명을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선거비용 운영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동일한 법, 동일한 유권자, 동일한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양상은 어느 한쪽으로도 특별히 치우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려웠다. 두 선거 모두 위반되는 조항들은 후보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지인, 그리고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운동원 등 선거와 관련된 관계에서 발생한 사례였다.
둘째, 선거비용 운영상의 차이는 확보, 지출 모두에서 교육감 후보자와 시·도지사 후보자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확보는 후보자의 자산과 정당의 지원금, 그리고 후원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다음으로 후원금이 차이를 보였다. 정당지원금은 정당 후보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감 후보자는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후원금의 경우는 경기도와 대구를 제외하고 15개 지역이 시·도지사가 교육감보다 더 많이 모금했다. 지역별로 보면 교육감은 시·도지사에 비해 평균 5분의 1도 안 되는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며, 10분의 1도 안 되는 모금을 한 지역도 있었다. 지출은 홍보비용에서 차이가 있었다. 정치적 중립성으로 정당 참여가 배제되고, 교육경력의 조건을 가지는 교육감 후보자는 본인을 알리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교육감 후보자는 선거비용과다, 후원금 부족, 홍보비용의 차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특수성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여 교육감 선거에 맞는 기준과 방식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교육적 실천을 논의하였다. 교육감 선거제도는 교육감 선거만을 위한 특칙조항이나 공영제 방식 등 선거비용 제도의 재정립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