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 대상,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대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논의 19

제1절 핵무기 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

1. 핵무기의 개념 및 특성 19

2. 국제사회 및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 21

제2절 핵개발, 억지, 비핵화에 관한 논의 및 제도적 고찰 28

1. 국제사회의 비핵화, 핵 개발 억제 욕구 증대 28

2. 국제 핵 비확산체제 29

3. 제재 개념 및 유형 38

제3절 선행 연구 고찰 40

1. 핵 개발 및 확산 관련 일반 이론 40

2. 국제정치학 기반 핵 개발 동기 이론 48

3. 윌리엄 포터의 핵 개발 결정 요인 이론 59

4. 국내 선행연구 및 한계점 64

제3장 연구 설계 및 조사 방법 68

제1절 연구모형 68

제2절 연구 및 심층 인터뷰 분석 틀 72

제3절 인터뷰 설계 74

1. 심층 인터뷰시 활용한 약식 설문지 구성 74

2.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방법 74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설정 75

4. 분석 방법 77

제4장 북한의 핵 개발 77

제1절 핵 개발 과정 77

1. 김일성 시대 : 핵 잠재력 확보에 주력, 핵개발 초기단계 진입 78

2. 김정일 시대 : 핵 개발 본격화, 북핵 위기 발생 80

3. 김정은 시대 : 핵 고도화 및 핵 보유국 공인 모색 84

4. 북한의 핵 투발체(운반체) 개발 동향 90

제2절 핵개발 결정이론에 따른 북한의 핵개발 요인분석 92

1. 핵개발 유인 요인 93

2. 핵개발 억지 요인 120

3. 핵 개발 성공 요인 136

4. 북핵 문제 대응 관련 인터뷰 요약 143

제5장 후발 개발국 사례 146

제1절 파키스탄 146

1. 핵 개발 과정 146

2. 핵 개발 유인 요인 152

3. 핵 개발 억지 요인 154

4. 핵 개발 성공 요인 155

5. 북한과의 비교 157

제2절 이스라엘 158

1. 핵 개발 과정 158

2. 핵 개발 유인 요인 162

3. 핵 개발 억지 요인 164

4. 핵 개발 성공 요인 165

5. 북한과의 비교 167

제3절 이라크 168

1. 핵 개발 과정 168

2. 핵 개발 유인 요인 172

3. 핵 개발 억지 요인 173

4. 핵 개발 실패 요인 175

5. 북한과의 비교 176

제4절 리비아 177

1. 핵 개발 과정 177

2. 핵 개발 유인 요인 181

3. 핵 개발 억지 요인 182

4. 핵 개발 실패 요인 184

5. 북한과의 비교 185

제5절 이란 187

1. 핵 개발 과정 187

2. 핵 개발 유인 요인 193

3. 핵 개발 억지 요인 194

4. 핵 개발 실패 요인(중단했으나 핵 개발 의지 유지) 195

5. 북한과의 비교 198

제6절 사례 비교 199

1. 핵 개발 유인 요인 199

2. 핵 개발 억지 요인 203

3. 핵 개발 성패 요인 207

4. 핵 개발 유인 요인 및 억지 요인 값 계산 결과 212

5. 심층 인터뷰 조사에 따른 북핵 대책 213

제6장 결론 216

제1절 연구의 요약 216

제2절 정책적 제언 218

1. 북한의 기만전술 실체 파악 필요, 북핵 문제 장기 지속 전망 219

2. 비핵화 협상에 대한 환상 타파, 북핵에 대한 억제력 확보에 주력 221

3. 북한 비핵화 방안으로 김정은 정권 교체 추진 224

4. 우리의 독자적 핵 무장 추진, 핵 잠재력 강화 22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27

참고문헌 229

부록 238

[부록 1] 북한 조사 결과(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238

[부록 2] 여타 후발 개발국가 조사 결과(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254

ABSTRACT 286

〈표 2-1〉 세계 핵무기 보유량(2022년) 22

〈표 2-2〉 핵 보유국의 최초 핵 실험 실태 23

〈표 2-3〉 북한의 핵 보유 실태 25

〈표 2-4〉 북한의 핵 관련 시설 27

〈표 2-5〉 NPT상 핵보유국과 비핵 보유국의 의무 비교 32

〈표 2-6〉 국제 주요 핵 비확산 체제 37

〈표 2-7〉 핵 개발 및 확산 관련 일반 이론 47

〈표 2-8〉 세이건의 동기 모델 이론 57

〈표 2-9〉 앤드류 퓨터의 핵무기 획득 모델 58

〈표 2-10〉 앤드류 퓨터의 핵 확산 추세 도표 59

〈표 2-11〉 윌리엄 포터의 핵개발 결정요인 61

〈표 2-12〉 윌리엄 포터의 핵 개발 단계 64

〈표 2-13〉 본 논문 작성에 활용한 주요 핵 이론 67

〈표 3-1〉 핵 개발 3단계 구분 70

〈표 3-2〉 핵 개발 유인, 억지, 성패 요인 70

〈표 3-3〉 북핵 대응·억지 방안 71

〈표 4-1〉 북한 핵 실험 실태 84

〈표 4-2〉 북한의 핵 위협 전개 동향 88

〈표 4-3〉 북한 핵 독트린, 핵 전략 변화 동향 89

〈표 4-4〉 북한의 주요 미사일 전력(2023년 10월 현재) 91

〈표 5-1〉 조사 대상국의 핵 개발 유인 지수 비교 200

〈표 5-2〉 조사 대상국의 핵 개발 유인 지수 순위 200

〈표 5-3〉 문헌 연구상 각국별 개발 유인 요인 비교 202

〈표 5-4〉 조사대상국의 핵 개발 억지 요인 지수 비교 204

〈표 5-5〉 조사대상국의 핵 개발 억지 요인 순위 205

〈표 5-6〉 문헌 연구상 각국별 개발 억지 요인 비교 206

〈표 5-7〉 조사대상국의 핵 개발 성공·실패 요인 지수 비교 209

〈표 5-8〉 조사 대상국의 성공·실패 요인 순위 209

〈표 5-9〉 문헌 연구상 각국별 개발 성패 요인 비교 211

〈표 5-10〉 개발 유인 요인-억지 요인 지수 값 계산 결과 212

〈표 5-11〉 북핵 문제 해결 발안 213

〈표 5-12〉 북한 핵 개발 억제·저지 대책 값 215

〈표 5-13〉 북한 핵 개발 억지·저지 대책 순위 215

〈표 6-1〉 북한과 후발개발국의 핵개발 유인, 억지 및 성패요인 비교 217

〈그림 3-1〉 핵 개발 결정 과정 모형 69

〈그림 3-2〉 본 논문의 연구 분석과정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