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16
1. 몇 가지 범죄 발생의 기전 16
2. 형벌의 특별예방효과에 대한 의문 20
제2절 문제의 현상적 분석 22
1. 개관 22
2. 마약류 범죄의 '회전문 현상' 22
3.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미흡한 처우 29
제3절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31
1. 연구의 목적 31
2. 연구의 범위 32
3. 연구의 방법 34
제2장 형사사법의 치료적 개입 35
제1절 용어 개념의 정리 35
1. 처우와 치료 35
2. 정신적 장애와 심신장애 36
3. 약물의 범위와 의존성의 정도 39
제2절 치료적 사법과 문제해결형 법원 44
1. 이론과 실제 44
2. 비판과 논쟁 49
3. 우리 형사사법에의 적용 가능성 56
제3절 치료지향적 처우의 대상 62
1. 문제유형의 범주화 62
2. 치료의 대상 (1) : 정신장애 63
3. 치료의 대상 (2) : 약물남용 64
제3장 문제에 대한 해법의 모색 68
제1절 해법 모색을 위한 법제 검토 68
1. 현행법상 치료 관련 처우수단 68
2. 보호처분절차 69
3. 형사소송절차 75
4. 검사의 절차개시 권한 87
제2절 치료적 개입 체계의 재검토 96
1. 현행 체계의 문제점 96
2. 사법치료 체계의 개편 방향 98
제4장 약물범죄 대응에 관한 비교형사법제 분석 100
제1절 약물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 100
1. 약물중독에 대한 인식 100
2. 약물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처 101
3. 약물정책의 변천 102
4.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 103
제2절 북미의 약물법원 104
1. 미국의 약물법원 도입과 확산 104
2. 캐나다의 약물치료법원 109
3. 약물법원의 구성 113
4. 약물법원의 재판절차 118
5. 약물법원에 대한 평가 및 비판 128
6. 필요성과 정당성의 재음미 136
제3절 일본의 약물정책 139
1. 약물 문제에 대한 형사사법의 대응 139
2. 일부집행유예 제도의 도입 140
3. 민간 재활지원시설과의 연계 143
제4절 국제기구의 제언 145
제5절 소결 : 비교법제 분석과 평가 147
1. 치료 제공의 주체와 형태 147
2. 치료적 개입의 전제와 조건 148
제5장 사법치료 체계의 개편과 제도화 150
제1절 한국형 치료법원의 도입 150
1. 도입의 기초 150
2. 도입의 전략과 방법 151
3. 도입의 원칙 153
제2절 형사실체법 등의 정비 방안 157
1. 형사소송절차와 치료적 처분의 연계 157
2. 치료적 보호처분절차의 신설 158
3. 집행유예 제도의 개편 186
제3절 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조건 189
1. 사법치료 제도의 운영 원리 189
2. 치료법원의 조직과 구성 190
3. 치료 인프라의 확충 191
제6장 결론 193
참고문헌 198
별첨_법률안 203
〈표 1〉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 18
〈표 2〉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23
〈표 3〉 마약류사범의 최근 5년간 재범 인원 24
〈표 4〉 최근 5년간 마약류범죄 재범의 전과 내역 24
〈표 5〉 마약류사범의 전과(2021년) 25
〈표 6〉 전과자의 동종 재범기간(2021년) 25
〈표 7〉 소년 마약류사범의 전회 처분상황(2021년) 25
〈표 8〉 교정시설 출소자 죄명별 재복역률(2021년) 27
〈표 9〉 전통적 재판과정과 변환된 재판과정의 비교 47
〈표 10〉 차단 단계별 관여주체 및 조치 59
〈표 11〉 약물 사용과 범죄 성립의 상관관계 65
〈표 12〉 소년보호 임시조치 및 처리 인원수(2022년) 74
〈표 13〉 치료명령 부과를 위한 조사 의뢰 건수(기준: 대전) 85
〈표 14〉 연도별 치료명령 집행 현황(기준: 전국) 86
〈표 15〉 치료명령 접수 사건의 문제유형별 현황(기준: 전국) 86
〈표 16〉 연도별 치료보호 현황 89
〈표 1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92
〈표 18〉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92
〈표 19〉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93
〈표 20〉 현행 치료 관련 처우수단 96
〈표 21〉 TDTC의 재판 트랙 123
〈표 22〉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처분 내역 159
〈표 23〉 치료감호와 치료보호(안)의 비교 164
〈표 24〉 문제유형별 처우 방법 177
〈그림 1〉 연도별 마약류범죄 단속 인원 17
〈그림 2〉 마약류사범의 연도별·연령별 현황 26
〈그림 3〉 마약류 사건의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27
〈그림 4〉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도별 단속 인원 28
〈그림 5〉 연도별 19세 이하 마약류 단속 현황 29
〈그림 6〉 정신장애 범죄자 관련 현황(2021년/ 괄호는 비율) 30
〈그림 7〉 SAMHSA의 순차 차단 모델 58
〈그림 8〉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 94
〈그림 9〉 위험성·필요성 사분면 모델(Risk&Need Quadrant Model) 117
〈그림 10〉 TDTC 절차 흐름도 122
〈그림 11〉 기관간 연계 구조 185
〈그림 12〉 치료보호사건의 진행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