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마약류 사용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약물의존이나 정신장애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들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처벌과 함께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시적인 치료와 관리가 중요한데, 현재의 제도로는 형사사법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기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치료와 관련된 사회 내 처우수단으로, 형사재판에서는 집행유예시의 치료명령, 수사 단계에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각종 보호처분절차에서는 치료·상담위탁 등이 있지만 그 대상자가 한정되거나 법원이 재판 진행 중에 처우를 실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본 연구는 마약류 범죄 등에 대한 현상적 분석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약물남용 치료에 중점을 둔 한국형 전문법원을 고안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90년대 미국에서는 치료법학과 문제해결형 법원이 실천적으로 결합하여 약물법원이 탄생, 발전하였고, 2000년대 들어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전파되었다. 이러한 형사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그 적용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화 방안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한편 치료적 사법이라는 대안적 담론에 대하여 비판론과 경계의 시각이 상존하고, 과연 우리 형사사법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이 개인의 정신의학적 문제에 개입하는 근거를 이념적·철학적으로 탄탄히 하면서 적법절차, 기본권 등의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와 논증을 거쳐 본 연구가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현행 법령의 치료·재활 관련 처우 체계를 개편하여 통합적인 치료보호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위 보호처분절차를 운영하는 플랫폼으로서 전문화된 재판부가 보건·의료 자원과 연계하여 처우를 실시하는 한국형 치료법원 모델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로 완성된 법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새로운 재판 제도가 우리 형사사법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적극적 역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원 내외의 치료적 자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형사사법의 접촉면을 넓히는 과정에서 치료에 대한 과신이나 온정적 후견주의로 국가형벌권을 약화시키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