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은 고령화를 중심으로 한 극심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불편한 접근성, 교육·문화·복지 등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인구소멸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인구소멸은 많은 유인도를 무인도로 만드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섬지역을 대상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유형에 따라 섬지역 주민 정주환경 만족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분석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 옹진군에 추진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을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 지역소득증대 사업, 지역경관개선 사업에 대하여 섬 주민들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정주환경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이용하여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정주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정주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속거주의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사업유형에 따라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 지역소득증대 사업, 지역경관개선 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정주환경 만족도 요인은 물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자연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정주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경제적 정주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 지역소득증대 사업, 지역경관개선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셋째, 자연환경적 정주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과 지역경관개선 사업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소득증대 사업이 사회·경제적 정주환경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있어 지속거주의사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모든 정주환경 만족도를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이 정주환경 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나타났다. 따라서 섬지역의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에서도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생활여건에 대한 부분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에서도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이 정주환경 만족도의 모든 요인에 영향을 준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설문조사와 인식조사 모두 공통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여건을 요구하고 있다. 종합하면, 섬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생활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증결과에서 다른 사업과 달리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만이 모든 정주환경 만족도 변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사업의 인식조사 대한 주민 인식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는 점이 의의가 크다.
셋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정주환경 만족도 사이를 조절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조절효과로 검증된 변수는 지속거주의사로, 지속거주의사가 지역소득증대 사업이 사회·경제적 정주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킨다고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