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Ⅰ. 연구의 배경 11
Ⅱ. 연구의 목적 13
제2장 국가보훈법제와 보훈 대상 15
Ⅰ. 헌법상 국가의 국가보훈 책임 15
1. 보훈의 의미 15
2. 헌법 상 보훈의 근거 18
3. 국가보훈의 법적 성격 21
Ⅱ. 국가보훈법제의 발전 23
1. 국가보훈법제의 체계 23
2. 국가보훈법제의 발전 과정 25
Ⅲ. 보훈 대상 30
1. 서설 30
2. 국가유공자 32
3. 지원 대상자 39
4. 보훈보상대상자 40
5. 5·18 민주유공자 42
6. 특수임무유공자 42
7. 고엽제 후유(의)증 45
8. 제대군인 45
Ⅳ. 국가보훈법제의 정비 과제 47
1. 국가보훈의 입법 체계와 보훈대상자의 범위 47
2. 보훈 방법 및 입증의 한계 보완 50
제3장 비정규군 관련 입법 모델 53
Ⅰ. 외국 입법례 53
1. 영국 53
2. 프랑스 55
3. 독일 58
Ⅱ. 국내 입법례 61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1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72
3.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82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3
제4장 비정규군 보훈 필요성과 법제 개선방안 89
Ⅰ. 비정규군의 역사적 의미와 보훈 필요성 89
1. 국군조직법과 국군제도의 창설 89
2. 비정규군의 조직화와 활동 92
3. 비정규군 보상 법률 제정 논의 배경 97
Ⅱ. 6·25비정규군보상법의 평가와 개선 방안 102
1. 법률 제정 경과 102
2. 6·25비정규군보상법 제정의 의의 104
3. 6·25비정규군보상법의 주요 내용 106
4.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보훈 현황과 문제점 109
5. 6·25비정규군보상법 개정안의 제안 114
Ⅲ. 비정규군 보상을 위한 발전적 입법 모델 119
1. 관련 법률의 통합 119
2. 보상 입법의 명시 119
3. 보훈대상자의 포괄적 정의 121
4. 소멸시효의 삭제 및 입증곤란의 구제 121
제5장 결론 123
참고문헌 131
ABSTRACT 139
〈표 1〉 보훈관계법 체계 23
〈표 2〉 국가보훈법제의 발전 과정 25
〈표 3〉 2022년 10월 말 보훈대상자 기본현황(지역포함) 30
〈표 4〉 보훈행정대상의 확대 31
〈표 5〉 현행법상 보훈행정의 대상 48
〈표 6〉 프랑스의 보훈제도 56
〈표 7〉 독일 보훈 관련 법의 연혁 59
〈표 8〉 보훈제도와 의사상자지원제도의 차이점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