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고 있는 의무이자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고유기능이다. 그리고 국가보훈은 국가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국가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배양하고, 국민통합을 유도하는 고도의 상징적 국가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전문은 국가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보훈 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6항은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6·25 비정규군보상법에서 지칭하는 비정규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부터 6.25 전쟁 휴전 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대북 첩보전이나 유격대 활동 등 특수임무를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 미 8240부대, 네코부대, 영도유격대 소속 북파공작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6·25전쟁 발발 당시에는 한국정부 수립 후 2년도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국군의 조직이 아직 완비되지 못했고 군대의 편성도 형성과정 중이었으며, 전쟁의 상황이 급박하였기 때문에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그리고 자발적인 민간 영역의 비정규군의 소집과 활동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규군들에 대해서는 정식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보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6·25 비정규군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와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6·25 전쟁 중 참전한 국군이나 외국에서 지원한 군인들 모두 같은 유엔군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훈 관련 법 체계의 미비로 인해 단지 국군 소속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보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전 협정 위반에 따른 북한과의 관계, 기타 외교·안보 등의 이유로 국가에서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수임무 수행이나 참전 시기 등이 유사한 육군본부 직할 유격대 백골병단과 국군 소속 특수임무 수행자의 경우 관련 법률을 제정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정규군 공로자의 경우 국가 제도의 미비로 인해 여태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안타까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21년 4월 13일 공포된 6·25 비정규군의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인해 그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6·25 비정규군의 보상에 관한 법률과 기타 보훈관련 법령들을 비교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제목은 보상법이라고 되어 있으나 내용에서는 1인당 1천만원 미만의 공로금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로금자체가 너무 적은 금액인데다 공로금 외의 다른 보훈혜택이 전무하여 비정규군과 유사한 활동으로 보훈대상이 된 특수임무유공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우리나라 보훈법상 신청자입증책임주의를 견지하고 있어 대부분 90대의 초고령 대상자들이 70여 년 전의 관련 극비 자료를 찾아 자신의 공적 증거물로 제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 외에도 신청기한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비정규군의 활동시기와 지역을 6·25 전쟁 전후 적지역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한정한 점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실제 유족의 공로급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의 전쟁영웅들이 우리 곁에 남아있을 시간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국가보훈부에서는 대상자선정과 지원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개선책을 신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