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문제의 제기 17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2
제3절 연구의 방법 25
제2장 적정임금 보장의 헌법적 수용 26
제1절 적정임금 보장의 입헌 연혁 26
제2절 헌법적 수용의 배경 28
Ⅰ. 1960년대 후반 임금 갈등의 대두 28
Ⅱ. 1970년대 적정임금 개념의 부상 39
제3절 1980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58
Ⅰ. 개관 58
Ⅱ. 국회의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활동 59
Ⅲ. 행정부의 헌법개정심의위원회 활동 63
Ⅳ. 시민사회의 활동 67
제4절 소결론 69
제3장 적정임금의 의의 73
제1절 적정임금에 관한 국내 해석론 73
Ⅰ. 문제제기 73
Ⅱ. 적정임금 개념에 대한 학설 75
Ⅲ. 검토 78
제2절 적정임금에 관한 국제기준 84
Ⅰ. 개관 84
Ⅱ. ILO 설립문서와 필라델피아 선언 84
Ⅲ.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에 나타난 적정임금 보장 93
제3절 적정임금의 개념과 가치 109
Ⅰ. 개념 109
Ⅱ. 가치 116
제4절 소결론 120
제4장 적정임금 보장의 기본원리 122
제1절 서설 122
제2절 인간의 존엄성 보장 원리 123
Ⅰ. 의의 123
Ⅱ. 규범적 근거 124
Ⅲ. 내용 128
제3절 평등원칙 136
Ⅰ. 의의와 규범적 근거 136
Ⅱ. 내용 139
제4절 정당한 보상의 원리 142
Ⅰ. 의의 142
Ⅱ. 규범적 근거 142
Ⅲ. 내용 154
제5절 민주주의 원리 160
Ⅰ. 의의 160
Ⅱ. 규범적 근거 161
Ⅲ. 내용 164
제6절 사회연대의 원리 168
Ⅰ. 의의 168
Ⅱ. 규범적 근거 169
Ⅲ. 내용 171
제7절 소결론 176
제5장 적정임금 보장의 실현구조 177
제1절 서설 177
제2절 노동조건 대등결정 177
Ⅰ. 집단적 대등결정 178
Ⅱ. 개별적 대등결정 212
제3절 경영참여 확대 218
Ⅰ. 일터민주주의 보장 218
Ⅱ. 시민 대표로서의 참여 220
Ⅲ. 이익균점권의 복원 221
제4절 국가의 관여 224
Ⅰ. 필요성 224
Ⅱ. 국가의 유도적 기능 226
Ⅲ. 국가의 기준설정 기능 232
제5절 소결론 235
제6장 결론 237
참고문헌 242
ABSTRACT 253